영장주의

• 별건체포나 별건구속을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 입법권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할 수 없다.
• 다만, 현행범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사후영장 청구 가능
•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 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 4항 '구속'은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구속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