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권 사건(외교공관의 불가침과 외교적 비호권, 지역관습법)

비호권 사건(1950 Asylum Case Colombia V. Peru, ICJ)

 

사실관계

1. 1948년 페루에서 Haya de la Torre는 군사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여 망명 신청
2. 페루 정부는 콜롬비아 대사관에 인도를 오쳥하였으나 대사관은 외교적 비호권(right of diplomatic asylum,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을 내세워 남미지역에 적용되는 지역관습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
3. 콜롬비아가 ICJ에 제소하여 인도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자 페루는 반소 제기

주요사항

1. 외교공관에서 외교적 비호권 인정하지 않음.
2.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지역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엄격한 요건하에(주장국이 지역관습의 존재와 일관되고 획일적인 관행 및 그것이 권리·의무임을 증명) 지역관습법 성립 가능성 인정
4. 보편적인 국제관습법은 재판부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지역관습법은 주장하는 국가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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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 사건(1951 Haya de la Torre Case, ICJ)

 

사실관계

1. 1950년 비호권 사건(Asylum Case) 판결 이후 페루는 콜롬비아에 Torre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판결서에 Torre를 인도할 의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관계로 콜롬비아는 재판부에 판결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해석요건 불충족 사유로 거절
2. 콜롬비아는 다시 ICJ에 제소하여 확인 요청

주요사항

1. 콜롬비아의 Haya de la Torre에 대한 외교적 비호는 비호권 사건(Asylum Case) 판결 후 정지·종료되었어야 함
2. 콜롬비아는 Torre를 페루 당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음
3. 재판소가 외교적 비호를 끝내는 것이 사법기능의 의무가 아님을 판시(당사국끼리 해결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