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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결정이론 외교정책결정이론 배경 미국의 월남전 패배 : 현실주의 이론으로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이 약소국 베트남에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행태주의 이론 도입 : 정책 결정과정에서 비합리적 행태가 가능하다고 보고, 비합리적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제약, 심리적 변수, 조직적 맥락, 관료정치 등을 상정한 행태주의 이론이 도입되기 시작함 합리적 외교정책결정론 가정 및 합리적 결정 절차 : 외교정책은 합리적 결정에 의하여 의도된 선택의 산물. 결정자는 처해 있는 상황·정책 대안·대안들이 초래할 결과와 확률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 간 선호를 분명히 정할 수 있는 일관된 가치체계 지니고 있음. 외교정책은 목표설정, 정책대안 나열, 결과 예측, 확률 .. 2022. 12. 19.
북한의 국제정치 인권 문제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두 차례(1997, 1998)에 걸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북한은 UN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국가주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1997년 8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UN인권위원회는 B규약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통해 탈퇴 불가를 통보하였다. 2013년 UN인권이사회에서 27개 인권이사국의 합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설립되었다 한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UN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유일하게 참여하였고, 2019~21년까지 불참하였다. 2016년에 .. 2022. 12. 19.
신현실주의 - 왈츠(Kenneth N. Waltz) 1. 신현실주의 이론 배경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냉전,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중요성 재확인 고전적 현실주의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대한 최우선적 가정에서 탈피 국가는 유일성·통합성·합리성 등의 고전적 현실주의 가정 승계 국가의 행동과 국가 행동 간 상호작용의 국제적 결과에 대한 설명은 오로지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하여 가능하다 무정부적 국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간 두려움과 불신 존재 설명 국가는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하여 자국의 권력 증강을 꾀하게 되며 이는 역으로 타국의 권력 증강을 불러와 애초에 의도하였던 것과 다른 불안정을 야기 -> 안보딜레마 국가 간 협력을 막고 있는 건 상대방의 미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옴 국제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국가의 행동과 .. 2022. 12. 19.
한국과 수교 관계 맺는 국가 국가 수교 UN회원국 쿠바 X O 시리아 X X 북마케도니아 O O 교황청 O X(상주 옵저버국) 코소보 X X 레바논 O O 동티모르 O O 2022. 12. 19.
국제기후협약 UN환경개발회의(1992, 리우 정상회의, 지구정상회의라고도 함) 의제 21 채택 : 각국 정부의 행동강령 구체화 기후변화 협약 채택 :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 각 국가들에 대기권 보호 및 보존 임무 부과 및 조치 요구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의 보전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오존층보호협약 :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된 국제협약(1985) 몬트리올 의정서(1987) : 오존층 파괴를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약 CITES(1973, 워싱턴회의)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 규제 1997년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배출량규제 2009년 코펜하겐 협정 2022. 12. 19.
외교 및 영사 외교 특권·면제 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불가침)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민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나, 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 경우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대상이 된다. 영사 직무 우호·통상관계의 촉진 자국민의 이익보호 공증, 호적업무 2022. 12. 19.
인도주의 개입 개입주의자 개입주의자는 UN헌장에서 국가들이 근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관습법에도 그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개입'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개입주의자 UN헌장 제2조 7항 불개입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주의 개입은 불법이다 인도주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의 비일관성을 초래하고 남용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2022. 12. 19.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NPT는 조약 체결 당시 5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하여 전략무기제한협상을 두고 있다. 모든 회원국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며,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더러 이들에게 IAEA 사찰 의무도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핵보유국 간 경쟁으로 인하여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핵확산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 2022. 12. 18.
자유주의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관계로 가정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주의의 시각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균등한 경쟁을 허용하는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 및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문화산업의 초국적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평화론에 대한 자유주의자 시각 칸트의 항구적 평화에 의하면 민주국가들 간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규범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시 평화적으로 외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를 상대할 경우 민주국가는 비민주적 규범에 따라 무.. 2022. 12. 18.
중상주의와 그람시의 문제의식 중상주의 부의 추구와 권력의 추구라는 국가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단일한 선호와 이익을 가지고 행위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 부의 축적과 효율보다는 국내외적인 불균등의 문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계급을 주요 행위자로 인식하고 국가 행위자를 상대적으로 무시하였다. 국제사회를 계급 간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단일한 분석 단위로 인식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생하여 이상사회인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 국제정치란 초국가적 자본주의 논리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제정치 과정을 계급갈등의 표현으로 간주 그람시의 문제의식 왜 공산혁명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유럽이 아닌 1917년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지 못한 러시아에..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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