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판례
동부 그린란드 사건(Eastern Greenland, 1933) - 선점의 요건
꽁치가천원
2022. 11.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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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그린란드 사건(Eastern Greenland, Norway v. Denmark, 1933 PCIJ)
- 노르웨이는 1931년 그린란드 동부지역을 무주지로 선점하여 자국령에 편입시키는 칙령 발표
-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하여 1721년부터 덴마크령이자 평화적·지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919년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그린란드 전 지역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 함
-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대하여 덴마크의 주권선언만으로 선점의 실효적 지배 인정
-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구두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구두조약을 성립시킨 사례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나 구속력이 있는 일방적 선언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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