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 구제완료원칙

•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은 국제법상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므로 이의 적용배제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명시적 배제의사의 표현이 없었다면 정황만으로는 묵시적 배제를 주장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양국이 장래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국제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일반적 합의는 국내적 구제절차 완료를 포기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
• ICJ(특별소재판부)에서는 엘시(ELSI: Elettronica Sicula S.p.A, 1989) 사건에서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은 매우 중요한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1972년 우주물체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에서는 국내적구제완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국제법위원회(ILC)는 위법행위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와 국민에 대한 피해를 함께 포함할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가 압도적이라면 국내적 구제완료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예를 들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는 국가가 자국민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양국 간 조약에 관한 자국측 해석의 정당성 확인이 더 중요한 목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가 압도적일 경우 국내적 구제완료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