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1. NPT는 조약 체결 당시 5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하여 전략무기제한협상을 두고 있다.
2. 모든 회원국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3. 비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여야 하며,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나, 핵보유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 뿐더러 이들에게 IAEA 사찰 의무도 없다는 비판이 있다.
4. 핵보유국 간 경쟁으로 인하여 프랑스, 중국 등의 핵보유국들은 부분 핵실험을 계속하는 등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5.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핵확산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