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실주의 - 왈츠(Kenneth N. Waltz)

1. 신현실주의 이론 배경

•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신냉전,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중요성 재확인
• 고전적 현실주의의 이기적 인간본성에 대한 최우선적 가정에서 탈피
• 국가는 유일성·통합성·합리성 등의 고전적 현실주의 가정 승계
• 국가의 행동과 국가 행동 간 상호작용의 국제적 결과에 대한 설명은 오로지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하여 가능하다
• 무정부적 국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간 두려움과 불신 존재 설명
• 국가는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하여 자국의 권력 증강을 꾀하게 되며 이는 역으로 타국의 권력 증강을 불러와 애초에 의도하였던 것과 다른 불안정을 야기 -> 안보딜레마
• 국가 간 협력을 막고 있는 건 상대방의 미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옴
• 국제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국가의 행동과 행동 간 상호작용의 국제적 결과를 설명하고자 함

 

2. 왈츠 이론의 분석 수준

 

왈츠의 세 가지 이미지
구분	전쟁 원인	주창자
첫 번째 이미지	인간 본성(인간의 공격 성향)	홉스, 스피노자, 모겐소
두 번째 이미지	국내 체제	칸트, 윌슨, 레닌
세 번째 이미지	국제적 무정부성	투키티데스, 루소

• 첫 번째 이미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초기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아우구스티누스, 리바이어던 저자인 토마스 홉스, 20세기 정치사상가인 라인홀트 니부어(Reunhold Niebuhr), 모겐소가 주장하였다.
• 두 번째 이미지 전쟁이라는 현상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가 가지는 내부적인 특성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칸트, 우드로 윌슨, 레닌이 주장하였으며, 국가가 전쟁을 하는 원인으로 국가의 정치체제가 민주적이지 않거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세 번째 이미지는 인간의 본성이나 특정 체제 내부의 특성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투키티데스와 루소가 있다. 경찰이 없는 국제정치, 무정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별 국가의 자조(self-help)이다. 평화는 무정부적 체제가 사리지고 세계정부가 수립되어 위계질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다.
• 왈츠는 다양한 국가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무정부성이나 세력균형처럼 국가 행동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국제적 결과가 지속해서 발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국제체제의 구조에서 찾으려 하였음
•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들을 환원주의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

 

3. 왈츠의 국제체제 특징

 

구조의 3대 분석적 요소

 

1) 체제의 조직원리

• 국제체제는 무정부적이며 국가는 자조(self-help)해야함
• 무정부적이란 국제정치에는 중앙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뜻

 

2) 구성단위 간 기능의 분화

• 국내체제는 위계적이지 않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들로 구성
•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생존'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추구

3) 구성단위간 능력의 배분

• 무정부적 자력구제 체제에서 국가들은 결합된 능력을 사용
• 권력 능력의 배분이 달라짐에 따라 국제체제의 구조가 달라짐
• 강대국의 수라는 변수에 따라 단극체제·양극체제·다극체제 등으로 구분

 

국제체제는 무정부적 구조와 강대국의 수를 의미하는 극성의 구조를 통하여 국가의 행동과 국가 행동 간 상호작용의 국제적 결과(세력균형)를 결정

 

4. 왈츠의 국제체제 이론의 적용

 

1) 안보 질서

• 무정부 상태에서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가들의 행위의 원칙이 되며 국제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성격을 결정

생존을 위한 국가의 노력

1. 내부균형-> 경제발전, 군비증강, 전략개발
2. 외부균형 -> 동맹 강화

•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생존을 위해 공동된 행동을 함. 이러한 행위들이 합쳐져서 국제체제 수준에서 특정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생산된다 -> 세력균형
•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라는 구조는 경쟁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국가들을 동질화
• 경쟁이란 제거의 과정의 의미, 사회화란 모방의 과정 의미
• 두 과정은 행위와 결과의 다양성 감소시켜 유사성 촉진
• 경쟁과 사회화를 통하여 내외적 두 가지 결과 초래

1. 내적인 결과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구조는 국가들에 경쟁의 압력을 가하여 지속해서 국가의 내부조직을 개선하도록 하여 동등한 조직을 선택하게 함. 예컨대 국가는 무기와 전략 등에서 유사성을 가지게 됨

2. 외적인 결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행동의 다양한 패턴을 선택하게 함

 

• 경쟁과 사회화는 단위의 동질화를 고무시켜 종국적으로 국제체제를 지속해서 세력균형에 수렴하도록 촉진시킴
• 국가는 강한 국가의 권력에 편승(bandwagonning)보다 균형화(balancing)의 행위를 하도록 만듬
• 세력균형이란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이고 생존하길 원하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2개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형성·유지됨
• 세력균형을 가능케 하는 행위는 첫 째는 동질화 둘 째는 균형화이다.
• 국제정치에서 모든 국가는 동일한 기능(안보 추구) 수행
• 모든 국가는 소극적 안보만을 추구
• 안보의 증가는 비용 증대로 인하여 한계수익 감소, 과도한 권력 추구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의 대항 균형 형성 경향
• 과도한 권력 추구는 자멸적이며 균형을 위한 보복을 유발함

 

 

2) 경제 질서

• 국제 경제적 상호의존의 효과는 경제영역에 국한
• 국가는 절대적 이득이 아닌 상대적 이득에 따라 행동하게 됨(그리코-상대적 이익 가설)
• 무정부 상태인 국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상대적, 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협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됨
• 상호의존이란 강대국 간 상호의존, 그 정도에 따라 국제체제의 상호의존 정도가 결정

 

3) 국제체제의 안정 조건

• 권력 능력의 배분에 따라 양극적 세력균형과 다극적 세력균형으로 구별,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줌
• 전쟁이란 세력균형의 유지와 회복을 위한 합리적 계산의 결과로 발생
• 양극체제는 다극체제보다 불확실성이 적어 안정적
• 다극체제에선 국가들은 동맹을 형성하여 균형을 이룸 -> 외부적 균형화
• 양극체제에선 강대국들이 선택의 여지를 지니고 있지 않아 자신의 군비를 증강하여 균형을 이루게 됨 -> 내부적 균형화
• 양극체제 하 내부적 균형이 불확실성이 덜하고 오산의 가능성이 작아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다
• 양극체제에는 동맹국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음
• 1차 세계대전 - 연루(entrapment, 패거리짓기), 2차 세계대전 - 방기(abandonment, 책임전가)
• 양극체제에서 과다대응의 위험 등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다극체제보다는 더 안정적
• 모겐소는 불확실성이 신중함을 가져온다고 보는 반면 왈츠는 위험한 오산을 불러일으킨다고 봄
• 모겐소, 도이치, 싱어는 다극체제의 안정성을 지지하였다

 

왈츠의 신현실주의(구조적 신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자조(Self-help)	->	동질화	->	세력균형	양극적 세력균형체제
국가는 생존 추구		균형화			현상유지 국가, 안보 추구자
권력 능력의 배분					경제적 상호의존의 효과 제한적

 

• 카(E. H. Carr)는 LN의 이상주의적인 부분 비판(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적 강압이라고 비판), 현실적인 힘의 중요성 강조
• 모겐소는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 정치적 현실주의 강조
•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객관적 법칙을 따른다.
• 힘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이익이 정치적 현실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
• 힘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이익은 객관적인 범주로 존대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을 제약 국제협력은 국가들이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음 신자유주의가 레짐이나 제도가 국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한다고 비판	국가 생존 문제를 개별 국가의 목표로 최소화 국가들이 상호이익을 취하는 영역에서 국제협력이 달성되기 쉽다고 믿음 제도와 레짐을 국제관계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