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제정치

인권 문제

•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두 차례(1997, 1998)에 걸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북한은 UN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국가주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1997년 8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UN인권위원회는 B규약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통해 탈퇴 불가를 통보하였다.
• 2013년 UN인권이사회에서 27개 인권이사국의 합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가 설립되었다
• 한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UN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이 되었다.
•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유일하게 참여하였고, 2019~21년까지 불참하였다.
•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어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대사직이 신설되었고 인권대사를 맡고 있던 이정훈 대사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었다.

경제 개방정책

합영법(1984.9.)

• 북한의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외교 목표를 견지하면서 1980년대에 제한적인 개방외교를 모색하였다.  합영법(조선합작경영법)을 채택하여 서방국가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 합영법은 법체계의 미흡, 서방기업들이 자본주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특구의 미설정, 개방의 대상국가들인 미국, 일본 등 선진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하여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 탈냉전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개방외교를 다시 추진하였다. 1991년 12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특구정책과 지대활성화조치, 다양한 외자유치 관련법령 제·개정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이 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하며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신의주, 개성, 금강산까지 합하여 4대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신의주는 특수 행정 단위로 중앙의 관할 아래 두지만 자율적인 입법권, 사법권, 행전권을 부여하려 하였다. 정치제도 면에서는 홍콩식을, 경제특구 제도면에서는 중국의 심천 특구를 혼합하였다. 그러나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중국의 초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화교 사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산되었다.
• 2010년 천안한 폭침 이후 남한의 5·24 조치에 의하여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자 대중국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키고,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으며, 나선·황금평·위화도를 중곡과 함께 공동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3년 장성택 숙청과 북한의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지역 경제특구 공동개발은 답보 상태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

• 데탕트는 케네디 정부 때부터 검토되던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이 1968년 존슨 행정부의 월남전 종전을 모색하며 다시 검토됨
• 닉슨 때 1971년 주한 미군 지상군 1개 사단 규모의 병력이 철수함

노태우 대통령

1988년 7·7 선언에는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구한다고 나와있다.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금강산관강, 남북한 철도연결사업 등 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였음

노무현 대통령

•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중국 북경에서 2003년 8월 처음 개최되었음.
•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어 제2차 북핵위기 해결하나 했지만 9·19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

2·13 합의

•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하고 모든 필요한 감시와 검증 활동을 위하여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한다.
•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X), 비핵화(O)
• 북일관계 정상화(일본인 납치사건 및 북핵실험)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2006년 10월 북한 제1차 핵실험 감행

이명박 대통령

• 2009년 4월 대포동 2호 장거리마시알 발사시험으로 6자회담 탈퇴 선언
• 5월 2차 핵실험 강행
• 비핵·개방·3000 정책 추진(핵을 폐기하고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할 경우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달할 수 있도록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한다는 정책)
•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5·24조치(2015년 5월 개성공단 가동을 제외한 모든 남북한 경제협력 중단) 단행

박근혜 대통령

2014년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2016년 1월 4차 핵실험 감행,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당 가동 전면 중단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베를린에서 선언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방향'

1.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
2. 한반도 비핵화
3.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 남북 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5. 비정치적 민간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