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1948, 영국 v. 알바니아, ICJ)

1. 영국 군함이 1946년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는 도중 기뢰와 충돌하였음
2. 알바니아는 사전허가 없는 영국 군함의 코르푸 해협 통과는 국제법 위반이자 무해통항이 아니라고 주장
3. 영국은 다시 코르푸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여 기뢰소해작업 실시 및 ICJ 제소
4. UN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는 ICJ의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 제기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단 - 기각

1. 알바니아는 1947년 ICJ 서한 등에 따라 이미 ICJ 관할권을 수락한 상태
2. 확대관할권은 ICJ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

*확대관할권 : 응소의무가 없는 피소국의 사후동의로 재판관할권 성립

 

• 국제항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에서 평시에도 군함도 무해통항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영국 군함의 무해통항 인정
• 자국 영해 내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연안국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하지 않은 알바니아에 배상 책임이 있음
• 영국 군함의 알바니아 영해 내 기뢰소해작업은 국제법 위반 [2007 7급]
• ICJ 설립 이후 첫 번째 재판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