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웰러 -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왈츠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 자신의 안보라는 동일한 이익을 추구
- 국가 간 갈등은 모두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 국가는 서로 의심하며 불확실성을 극보할 수 없음
- 세력균형이론 제시 -> 구조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스웰러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지 않다. 국가들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국가는 기본 이익인 안보를 넘어 팽창, 정복, 침략 등의 이익을 갖는다.
- 세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삼극체제 상정
- 이전과는 다른 독립변수 활용, 왈츠 이론 보완, 이익균형론 제창 -> 신고전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 고전적 현실주의의 국가 성향 + 신현실주의의 국제체제 절충
왈츠와 스웰러 : 모든 국가는 동일한가
고전적 현실주의 : 국가의 이익 및 유형이나 인간의 공격적 본성 강조
왈츠 :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 추구, 모든 국가는 안보를 우선저긍로 추구한다는 매우 엄격한 가정을 세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초점을 맞춘 신현실주의
스웰러 : 안보가 중요한 목표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팽창과 같은 안보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어떤 국가는 영토 확장을 추구하며 다른 국가들을 침략함. 현상타파 국가 / 현상유지 국가
- 독일은 유럽 패권을 쥔 상태에서 추가 팽창 시도 -> 1941년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소련 침공
- 이익이라는 추가 변수를 사용하여 삼극체제의 안정성 논의
- 삼극체제의 불확실성은 중간, 강대국의 숫자만으로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음. 추가 변수로 개별 국가의 이익을 사용하여 삼극체제의 안정성 분석
- 현상타파 국가가 몇 개 존재하느냐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짐
- 상대적 힘의 배분 +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고려
신고전적 현실주의
고전적 현실주의
- 모겐소 : 모든 국가는 현상유지 정책과 제국주의 정책을 상황에 따라 선택함. 상대적 힘과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를 약소국과 강대국, 현상유지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로 구별
- 키신저 : 혁명주의 국가 또는 보수주의 국가로 구별
신현실주의
- 왈츠 : 상대적 힘으로 국가의 행동을 설명. 상대적 힘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국제체제의 구조로 봄. 극성을 집중 분석.
- 저비스 : 안보딜레마의 핵심 변수는 상대방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선제공격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취약성. 현상타파 국가는 확실성 존재
- 왈츠와 저비스는 개별 국가의 목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
스웰러 : 국가이익 또는 목표를 핵심 독립변수로 부각. 국가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의 이익 또는 유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봄. 동일한 국제체제의 구조에서 현상유지 국가와 현상타파 국가는 서로 다르게 행동
안보딜레마도 현상유지 국가와 현상타파 국가 사이에서 달리 작동.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
신현실주의 이론은 모든 국가를 현상유지 국가로 보는 현상유지 편향이 있다고 지적. 왈츠를 비롯한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가 안보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함.
| 왈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봄. 만약 모두의 안보가 보장된다면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려고 함. |
스웰러는 안보딜레마 극복이 쉽다고 봄. 모든 국가가 현상유지 국가라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면서 각자 자신의 안보를 위하여 행동한다고 설득할 수 있음. 안보딜레마 극복은 공통의 이익이기 때문 안보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안보딜레마를 극복하지만, 안보 이상의 공격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안보 부분에 경쟁이 발생함. 이는 딜레마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이고 안보딜레마가 아니라 안보경쟁이다. |
국가의 유형과 국제정치 구조
스웰러 : 상대적인 힘과 함께 추구하는 이익에 따라 국가를 구분하였음
상대적인 힘에 따라 강대국 / 준강대국 / 약소국
추구하는 이익에 따라 현상유지 국가 / 현상타파 국가
이론의 간결성 저해, 독립변수 간에 충돌 또는 간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
많은 국가는 상대적 힘이 증가하면서 점차 공격적 또는 팽창적인 경향을 보인다.
ex.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상대적인 힘이 증가하면서 팽창적인 경향을 보인 것
국가의 유형
| 강대국 | 늑대 ex. 나치 독일 |
여우 ex. 1930년대 소련 |
타조 ex. 1930년대 고립주의 미국 |
비둘기 | 사자 ex. 1930년대 영국, 프랑스 |
| 준강대국 | 자칼 ex. 1930년대 이탈리아 |
부엉이, 매 | |||
| 중간 국가 | ex. 1930년대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 ||||
| 약소국 | 양 ex. 알바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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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현상타파 성향 | 제한된 현상타파 성향 | 무관심 | 현상유지 선호, 제한된 현상 변경 수용 | 강력한 현상유지 성향 | |
서로 다른 상대적 힘과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국가들의 조합에 따라 국제체제의 안정성 자체도 변화한다.
삼극체제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하지만 불안정성의 크기는 삼극체제 각각의 극을 이루는 강대국이 지닌 현상유지 또는 현상타파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1930년대 유럽 불안정을 야기한 삼극체제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현상유지를 바라는 강대국 연합 / 강력한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독일 / 제한적 현상타파 성향을 지닌 소련
위협에 대한 대응과 동맹의 작동
왈츠 동맹(Waltz) : 균형유지를 위하여 내부적 균형유지 또는 외부적 균형유지
강대국은 다른 강대국에 대항하여 동맹을 추구함. 즉, 세력균형을 강조.
왈트(Walt) 동맹
국가가 직면하는 위험의 근원이 강대국이 아니라, 공격적 의도까지 지닌 위협이라고 규정
국가는 상대적 힘이 약할지라도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동맹을 추구
세력균형이 아닌 위협균형이 중요하다고 봄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는 동맹
공통점 : 동맹의 목적이 개별 국가의 안보, 균형유지를 위한 수단
스웰러
국가는 안보 이상의 다른 이익도 추구, 현상유지 국가 이외에 현상타파 국가도 존재
현상유지 국가들의 동맹은 현상유지와 외부위협에 대한 억지 또는 방어
현상타파 국가들의 동맹은 현상타파와 특정 국가에 대한 침략
즉, 방어동맹뿐만 아니라 공격동맹도 존재한다.
공격동맹은 팽창을 위한 수단이다.
편승
왈츠는 강대국 사이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스웰러는 편승이 상대적으로 흔히 일어나며, 특히 현상타파 국가의 경우 더욱 자주 나타난다고 본다.
안보를 위한 동맹과 함께 이익을 위한 편승이 존재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들은 균형유지, 편승, 거리두기, 책임전가, 포용, 동맹국 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스웰러 이론의 발전
국가의 상대적 힘과 더불어 추가 독립변수로서 국가의 이익을 도입하여 국가의 이익을 왈츠보다 더욱 정교하게 설명.
개별 국가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유형 분류 재도입 - 개별 국가의 행동 또는 외교정책까지도 설명 가능
왈츠 : 모든 국가 현상유지, 갈등은 불확실성에 의하여 발생한다.
미어셰이머 : 패권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현상타파 성향
현상유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안보딜레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득하면 극복 가능
현상타파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안보경쟁의 악화는 오직 억지와 봉쇄를 통하여 예방 가능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 : 북한을 현상유지 국가로 파악 - 햇볕정책
이명박 박근혜 행정부 : 북한을 현상타파 국가로 파악 - 북한을 경계하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