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트(Walt) -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왈츠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하여 세력균형을 유지
- 모든 국가들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유지 시도
- 외부적 균형유지는 동맹의 신뢰성 문제. 따라서 내부적 균형유지를 많이 선택
- 균형유지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세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
- 국제정치에서 균형이 유지되면 특정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여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현상 발생하지 않는다.
- 균형유지를 통하여 개별국가는 생존한다
왈트
국가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하여 균형유지를 시도
동맹은 무엇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가
왈츠
- 양극체제에서 동맹은 중요하지 않음
- 다극체제 상황에서 강대국 사이의 동맹 중요, 동맹 내부 역학관계가 국제정치의 핵심
- 세력균형이론이 국제정치이론, 국제정치를 동맹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교
- 국가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동맹 체결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국가 견제
- 동맹은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경우 이렁쥔다. 안보 추구를 위하여 서로의 군사력을 공유하는 도구
- 동맹은 국가 행동에 독자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 가능한 매우 개방적인 관계
왈트
- 왈츠의 이론 계승
- 동맹은 매우 유연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음
- 동맹은 국가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지 신성한 것이 아님
- 동맹은 힘이 아니라 위협에 기초하여 구축한다. 국가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항하여 동맹을 결성한다.
상대적 힘은 물질적 능력에 기초하므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위협은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공격적 의도를 포함한다.
위협의 구성요소
| 전체적 힘 공격적 군사력 지리적 인접성 공격적 의도 |
-> | 위협 |
위협은 복합변수, 상대적 힘의 배분과 더불어 공격적 의도가 있어야 위협이라고 인식한다.
ex. 1945년 소련에 대항하는 NATO - 전체적인 힘의 측면에서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지리적 인접성이 높은 소련에 대항하여 NATO 결성
상대적 힘과 위협에 대한 대응
왈트 : 위협에 기초하여 국가행동을, 특히 동맹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였다.
위협균형이론(balance of threat theory) 제시
-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상대적 힘과 그것이 지닌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단기적 위협에 반응한다.
- 국가의 의도는 안정적이며 쉽게 변화하지 않음. 설사 쉽게 변화하여도 여러 방식을 통하여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국가가 단기적 위협에 반응하는 이유
- 위협의 가능성은 공격적인 의도를 통해 나타나며, 직접적인 위협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대방이 팽창에 필요한 물질적인 능력과 팽창을 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는 경우 발생한다.
-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라면 단순한 위험 가능성보다는 구체적인 위협에 따라서 움직이며 동맹을 형성한다.
- 위협균형이론은 상대적 힘의 우위와 공격적인 의도를 보이는 국가를 경계한다.
- 국가의 행동은 외부의 위협과 위협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 단기적 위협을 강조,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가 있다.
- 강대국 : 직면한 위협에 대항할 능력을 가지고 이에 저항함
- 약소국 :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편승을 선택함
동맹의 본질과 결정 요인
- 동맹 외부의 위험과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 공통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만들어낸 국제제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 동맹을 맺게 한 위험이나 위협이 사라지면 개별 국가들은 동맹을 파기, 형태와 목적이 유연하게 변화, 제도적 관성은 존재하지 않음(이론상)
-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관성이 존재한다. 일단 만들어진 제도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
- ex. 탈냉전 후 유럽안보구기로 진화한 NATO -> 동맹에서 제도적 경직성이 나타난 사례
- 동맹은 일단 공고해지면 쉽게 변화하지 않음
- 양극체제에서 동맹은 큰 의미가 없음. ex) 냉전시기 중소분쟁, 미-프 갈등
다극체제에서 동맹은 중요함
- 다극체제에서 동맹 내부의 안보딜레마가 등장
- 동맹의 붕괴 또는 동맹국의 이탈이 세력균형에 큰 변화
- 동맹국에 버림을 받는 방기(abandonment)의 가능성은 안보 위험으로 작동
- 동맹을 강화하면 동맹을 위하여 불필요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연루(entrapment)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
- 연루가능성이 두려워 동맹을 약화하면 방기가능성이 늘어남 = 딜레마
동맹이란 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원조나 정치이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이 원조를 제공하여 명목상 동맹 결성. 그러나 이런 동맹은 쉽게 변화함 - 원조는 동맹의 결정적 요인이 아님
상대 국가의 국내정치적 세력을 변화시켜 우호적인 세력의 집권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동맹을 형성하는 방식(국내적 침투)도 효과가 없음
정치이념도 효과가 없음.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동맹은 정치이념의 결과가 아닌,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왈트 이론과 위협개념에 대한 반론
미어셰이머 : 상대적 힘은 지상군 군사력이다. 소련의 지상군 군사력이 미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NATO가 형성되었다.
상대적 힘을 측정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의 군사력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경제력과 인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의 위협이라는 독립변수로 동맹 형성에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한 왈트의 의견을 비판
- 위협은 정확하게 측정되기 어렵다. 네 가지 변수의 복합작용이 위협 수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다 -> 이론의 간결성이 떨어짐 ex. 중국의 화평굴기 - 상대적 힘은 증가하지만 중국의 의도는 공격적이지 않았음
국가의 상대적 힘과 정치적 의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 문제 3가지
- 상대적 힘이 의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상대적 힘이 증가하면 그 국가의 의도가 공격적으로 변화함. 약소국은 방어적인 의도, 강대국은 공격적 의도를 지니며 팽창을 시도한다. ex. 19세기 후반 일본
- 국가의 의도는 짧은 시간에도 변화하기 때문에 국가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내재적 불확실성 때문에 무의미하며 오로지 상대적 힘만이 국가의 팽창 가능성에 대한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모든 국가는 공격적인 의도를 지닌 현상타파 국가이다.
왈트의 이론에서 동맹형서과 동맹준수, 다른 균형유지 전략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다
위협 앞에서 동맹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ex) 1938년 뮌헨협상
왈트가 균형유지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동맹을 분석하지 않고 국내정치적 요소를 간과하였다는 비판
내부적 균형유지 정책(국내 자원의 소모)이던 외부적 균형유지 전략(대외정책 자율성 침해)이던 어느 정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 -> 둘 중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
현실에서 동맹은 위협에 대한 대응 이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비판
확장 억지의 수단 - 냉전과 같은 양극체제
동맹국 통제의 수단 - 동맹을 통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통제하는 독일
위협 및 동맹 개념의 발전
- 힘보다는 상대의 힘과 의도를 복합적으로 포함한 위협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
- 특정 국가가 어떤 지역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으며, 강력한 패권국이 등장할 가능성 자체도 감소
- 미어셰이머와 함께 중동 국가를 위협하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
- 미국은 조심스러운 외교정책을 통하여 다른 국가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