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급 국제법 1~5 문제풀이
창설적 효과설-선언적 효과설 비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상조의 승인 사례와 한국-이스라엘의 사실상 승인이 나올 수도 있다.
토바르-스팀슨-에스트리다 주의가 나올 수도 있음
또는 묵시적 승인 사레로도 나올 수 있음
2007년 9급 국제법 1번 풀이해설
정답 : 3번
반드시는 일단 의심하고 보아야 한다.
4번은 국가승인 특징 중 하나이다.
1번 묵시적 승인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되지 않는 사례들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 알고 있었음
3번 반드시는 눈길이 가는데 UN이 아니어도 국가를 승인할 수 있고 UN이어도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UN헌장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국가승인은 각국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2번은 몬테비데오협약은 무조건부 승인이란걸 알아두자.
체감 난이도
★☆☆☆☆
헷갈리게 문제를 내지 않았다.
UN헌장 1조와 2조는 문제로도 자주 출제된다
또 7장 강제조치에 관하여도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2007년 9급 국제법 2번 풀이해설
정답 : 2번
인권을 사랑하는 UN이 의외이다 싶지만 UN헌장 2조에 내용이 없을 뿐, 1조 2조는 암기해두어야 한다.
UN헌장1조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 평등권·자결의 원칙
- 경제·사회·문화적·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
UN헌장 2조
- 주권평등의 원칙
- 헌장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원칙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무력의 위협 및 행사 금지
-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게도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
-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체감 난이도
★★☆☆☆
헷갈리게 내지 않아서 쉬웠다.
1992년 리우환경선언은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환경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듯 하다
2007년 9급 국제법 3번 풀이해설
정답 : 4번
4번 오존층보호협약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1985년에 체결되었다.
체감 난이도
★★☆☆☆
하나가 뜬금없어서, 헷갈리지 않았다.
국제관습은 자주 출제되긴 하는데 문제가 그닥 어렵지 않다.
북해대륙붕 사건 판례가 자주 출제되는 듯하다, 니카라과도
2007년 9급 국제법 4번 풀이해설
정답 : 2번
1번, 3번은 국제관습과 일반적 관행 특징으로 눈에 익혀 두어야 한다.
2번은 빈출 포인트이다. 조약 = 국제관습 < 강행규범이다. 국내법이나 뭐 **법 이런 것들이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으로 안 될 때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4번은 북해대륙붕 사건에 관한 얘기이다.
체감 난이도
★★☆☆☆
조약 = 국제관습 < 강행규범 알아두어야 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기출에는 빈출 포인트가 있긴 한데, 켈젠이라던지 어렵게 내면 어렵게 낼 수 있다.
한 문제 아쉬운 공시인만큼, 시간이 있다면 깊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
혹시라도 나오면 맞추어야 하니깐
2007년 9급 국제법 5번 풀이해설
정답 : 3번
1번은 빈출 포인트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 규정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을 할 수 없다
2번은 이원론 = 국제법 ≠ 국내법
3번은 대한민국은 수용
4번은 다 다르다, 이것도 영국이라던지 독일 등 각국 사례로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
체감 난이도
★★☆☆☆
자주 나오는 문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