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순경 응시연령 상한 30세 -> 공무담임권 침해

군인 응시연력 상한 27세 -> 공무담임권 침해 X

->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공무담임권 보호영역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 내부 승진인사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

-> 대표적 공무담임권 아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