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재산 수용 및 지위

외국인의 재산 수용

•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 개념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ex.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 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

•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다.
• 국가는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추방·출국 금지할 수 없다.
• 국가들은 조약을 통해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