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 국가의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2007 9급)
• 국가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07 9급)
• 중앙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 영토적 단위의 기관도 국가기관으로 간주한다. (2007 9급)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 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만 한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사인이 국가차원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암 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한다.

4. 공공당국이 대비되어 공권력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 행사하는 경우 국가행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