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 헌법상 허용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 헌법은 허용하나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둔다.

• 신(新)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법기관에 맡겨진다.
•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 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 형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으로 소추가능성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와는 관계가 없다.(공소시효는 소급될 수 있다는 뜻)
•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처벌'은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극한되지 않고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전자발찌는 형벌이 아닐 뿐더러 재범 방지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다. 따라서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