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 외교적 보호권

벨기에 v. 스페인, 1970, ICJ

 

1. 스페인에서 활동중인 바르셀로나 트랙션사(Barcelona Traction)는 1911년 캐나다에 설립된 캐나다 국적의 회사이자 대주주는 벨기에로 구성되어 있다.
2. 1936년 스페인 내란 이후 스페인 법원은 회사의 파산을 결정
3. 캐나다는 사태 해결을 위하여 외교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포기하고 벨기에가 ICJ에 제소

 

• 기업(법인)의 외교적 보호권 관련 판례

1. 기업(법인)에 대한 외교보호 권리 행사국은 주주의 국적국이 아니라 기업(법인)의 국적국에 있다.
2. 주주국의 외교적보호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 재판부는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벨기에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외교적보호권 행사 시 기업(법인)의 국적판단기준은 진정한 유대감이 아니라 회사 설립지와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행사여부 등에 대해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
•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의 개념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
• ICJ는 Barcelona Traction Co. case 에서 강행규범(jus cogens)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세적 의무로 제시한 유형에 그것을 내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