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자유주의 위주)

원인

•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국경적 경제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어가고 있는 점
• 환경오염, 빈곤, 기후재앙 등 개별 국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점

블록화는 고립주의를 지칭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반대되는 개념임

세계화에 대한 각 학파의 입장

• 현실주의 

1. 세계화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요소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2.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도 국제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여전히 근대국가이다.
3.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상주의(현실주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다국적기업도 국가에 의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자유주의 

1.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들 간의 상호연결성이 증대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세계정치가 전개될 수 있다.
2.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인하여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3. 근대국가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비국가행위자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 마르크스주의

1. 세계화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종단계에 불과하여 세계정치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다국적기업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 전략으로, 국가들 상호간 종속관계 또는 착취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3. INGO를 선진국들의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초국가적 역사적 대항블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 구성주의 : 세계화는 국제 주체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기구

• IGO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반면,
• INGO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며, 국제법인격이 없다.
• 따라서 IGO는 조약체결권이 있는 반면, INGO는 조약체결권이 없다.

클리브 아처(Clive Archer)

국제기구란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2 이상의 주권국가들 사이에 정부간이든 비정부간이든 그들 사이 이루어진 합의로 만들어진 하나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구조를 말한다.

존 더닝의 OLI 이론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를 설명

1. Ownership-specific-advantage 당해 기업이 현지 기업에 비하여 비교우위적 요소를 가져야 함
2. Location-specific-advantage 타 지역에 비하여 특정 지역이 투자에 있어 이익이 있어야 함
3. Internalization-specific-advantage 현지에서 직접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이 수출이나 대리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

OECD는 다국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규범에는 다국적기업들의 정보공개, 투자당사국의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협력, 반경쟁적 행동의 자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레이먼드 버논의 상품주기설

다국적 기업의 FDI는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투자 유치국(host country)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