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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푸 해협 사건 코르푸 해협 사건(1948, 영국 v. 알바니아, ICJ) 영국 군함이 1946년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는 도중 기뢰와 충돌하였음 알바니아는 사전허가 없는 영국 군함의 코르푸 해협 통과는 국제법 위반이자 무해통항이 아니라고 주장 영국은 다시 코르푸해협에 함대를 파견하여 기뢰소해작업 실시 및 ICJ 제소 UN 회원국이 아닌 알바니아는 ICJ의 관할권이 없다는 선결적 항변 제기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단 - 기각 알바니아는 1947년 ICJ 서한 등에 따라 이미 ICJ 관할권을 수락한 상태 확대관할권은 ICJ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ICj 실행을 통해 인정 *확대관할권 : 응소의무가 없는 피소국의 사후동의로 재판관할권 성립 국제항로로 이용되는 국제해협에서 평시에도 군함도 무해통항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 2022. 12. 27.
비호권 사건(외교공관의 불가침과 외교적 비호권, 지역관습법) 비호권 사건(1950 Asylum Case Colombia V. Peru, ICJ) 사실관계 1948년 페루에서 Haya de la Torre는 군사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페루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으로 피신하여 망명 신청 페루 정부는 콜롬비아 대사관에 인도를 오쳥하였으나 대사관은 외교적 비호권(right of diplomatic asylum,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을 내세워 남미지역에 적용되는 지역관습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 콜롬비아가 ICJ에 제소하여 인도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자 페루는 반소 제기 주요사항 외교공관에서 외교적 비호권 인정하지 않음.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지역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엄격한 요건하에(주장국이 지역관습의 존재와 일관되고 획일적인 관행 및 그것이 권리·의무임을 증.. 2022. 12. 15.
클리퍼튼 섬 사건(Clipperton Island, 1931) 클리퍼튼 섬 사건 Clipperton Island, France v. Mexico, 1931, 중재재판 프랑스는 1858년 태평양 부근에 위치한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여 그 섬에 영토주권을 표시하진 않았으나 상세한 지리적 좌푤르 만들어 하위아 일간지를 통해 주권확립을 선포하고 하와이 정부에도 통고함 멕시코는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주권을 주장하며 프랑스가 발견만 하였을 뿐 점유는 하지 않았고 무주지였다고 주장 클리퍼튼 섬은 완전한 무인도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곳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순한 주권의 천명만으로 실효적인 지배하에 두기에 충분(실효적 지배요건의 완화 인정) 프랑스는 클리퍼튼 섬의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스페인이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함. .. 2022. 11. 21.
동부 그린란드 사건(Eastern Greenland, 1933) - 선점의 요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Eastern Greenland, Norway v. Denmark, 1933 PCIJ) 노르웨이는 1931년 그린란드 동부지역을 무주지로 선점하여 자국령에 편입시키는 칙령 발표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하여 1721년부터 덴마크령이자 평화적·지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919년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그린란드 전 지역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 함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 대하여 덴마크의 주권선언만으로 선점의 실효적 지배 인정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구두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구두조약을 성립시킨 사례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나 구속력이 있는 일방적 선언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2022. 11. 21.
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1928) 팔마스섬 사건 Island of Palmas Netherland v. U.S., 1928 PCA(Max huber 중재재판관) 16세기 스페인이 팔마스 섬을 최초 발견하며 스페인 영토로 책정(=> 무주물 선점) 미국은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위 섬에 대한 영유권이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주장(승계취득)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최초 발견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7세기 동인도 회사가 팔마스 섬 추장국과 보호관계를 수립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 영유권 행사(실효적 통제) 수 십년 간 네덜란드의 주권행사 대한 항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 법률적 사실은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에 실패한 당시의 법이 아니라, 당해 법률적 사실이 발생한 동시대의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022. 11. 21.
프랑스 핵실험 사건(1974) - 일방적 행위의 구속력 호주·뉴질랜드 v. 프랑스, 1973(잠정조치 판단) 1974(본안 판단), ICJ 프랑스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자국령 남태평양 수역에서 지속적으로 대기권 핵실험 실시 인접국 호주와 뉴질랜드는 항의 및 ICJ에 각각 제소하여 프랑스 핵실험의 국제법 위반선언과 중지명령, 잠정조치 요청 프랑스는 ICJ 관할권 성립을 부인하며 소송절차에 불참하였으나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은 1974년까지 계획된 핵실험만 실시하고 이후에 중단 약속 잠정조치에 대한 판단(1973, 인용) 재판부는 국제환경법 일반원칙 중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언급 본안 판단(1974)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 발표된 선언은 이를 준수할 의도로 발표되었다면 당사국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된다 프랑스 핵실험 중단선언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의 각.. 2022. 11. 10.
UN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1949) -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성 권고적 의견, 1949, ICJ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UN은 휴전교섭을 위하여 파견한 UN직원이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서 피살됨 UN총회는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배상청구 가능여부 등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인정한 판례 UN은 설립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원국·비회원국 모두에게 국제적 법인격을 보유 묵시적 권한이론에 근거하여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 및 특권 면제 향유 국제기구의 기능적 보호권(직무보호권) 인정 국제기구는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 중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 발생 시 국제적 청구 능력(손해배상청구권) 보유 기능적 보호권(UN)과 외교보호권(피해자 국적국)의 충돌 시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으며 상호협의로 해결해야 .. 2022. 11. 10.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1970) - 외교적 보호권 벨기에 v. 스페인, 1970, ICJ 스페인에서 활동중인 바르셀로나 트랙션사(Barcelona Traction)는 1911년 캐나다에 설립된 캐나다 국적의 회사이자 대주주는 벨기에로 구성되어 있다. 1936년 스페인 내란 이후 스페인 법원은 회사의 파산을 결정 캐나다는 사태 해결을 위하여 외교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포기하고 벨기에가 ICJ에 제소 기업(법인)의 외교적 보호권 관련 판례 기업(법인)에 대한 외교보호 권리 행사국은 주주의 국적국이 아니라 기업(법인)의 국적국에 있다. 주주국의 외교적보호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벨기에의 청구를 기각한다. 외교적보호권 행사 시 기업(법인)의 국적판단기준은 진정한 유대감이 아니라 회사 설립지와 본점 소재.. 2022. 11. 10.
영국 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1951) - 직선기선 영국 v. 노르웨이, 1951, ICJ 20세기 들어 영국 어민들의 노르웨이 근방 어로 활동이 증가, 노르웨이는 칙령을 공포하여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어업한계선을 설정하고 다수의 영국 어선을 나포 영국은 칙령 중 만bay의 폭을 고려 않는 직선기선설정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 직선기선을 최초로 인정한 판례 영해기선 설정 시 통상기선획정이 쉽지 않을 경우 직선기선으로 획정 가능 직선기선 획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연안국 해안의 일반적 방향성으로부터 현저히 이탈 불가 기선의 내측수역이 내수로 인정받기 위하여 육지와 충분한 밀접관계 필요 그 지역 특유의 경제적 이익이 오랜 관행을 통해 증명되어야 함 노르웨이가 확립한 직선기선 획정방법은 노르웨이 연안의 특수한 지형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2022. 11. 10.
텍사코 석유회사 국유화 사건(1977) - 유엔 총회 결의의 구속력 텍사코 석유회사 v. 리비아 정부, 1977, 중재재판 리비아 자국 내 외국계 석유회사 2개를 국유화함 석유회사들은 리비아의 국유화를 양허계약 위반으로 간주,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ICJ 소장에게 단독 중재재판관 임명 요청(승인O) 리비아는 국유화 조치를 1962년 [UN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에 근거한 주권행사라고 주장하며 중재절차에 불참, 중재재판관은 리비아의 국유화를 양허계약으로 위반 판정 판결은 원상회복을 명했으나 실제로는 금전배상으로 마무리 국유화의 권리는 확립된 국제법상의 원칙 양허계약이 국제법에 규율이 될 경우 해당 국가는 국유화를 통한 일방적 계약파기 불가 유엔 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결의의 유형 및 채택되던 상황과 그 결의 내용에 관한 분석 등에..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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