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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급 국제정치학 1~5 문제풀이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마르크스주의 특징은 잘 파악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통주의, 수정주의, 신수정주의도 파악하여야 한다. 2007년 7급 국제정치학 1번 풀이해설 정답 : 3번 1. 무정부, 현실주의 특징이다. 2. 초국가적, 자본주의의 진화, 계급갈등 모든게 마르크스가 말하던 것 3. 민주적이니까 자유주의에 가까운 듯 하다. 4. 규범, 가치관은 구성주의이다. ★★☆☆☆ easy 1, 2차 세계대전 사건 연도 파악은 필수 2007년 7급 국제정치학 2번 풀이해설 정답 : 4번 1,2,3번 모두 맞는 설명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4번 만주괴뢰국은 1932년 맞는데, 전면전은 1937년이다. 2차대전은 그로부터 2년 뒤에 발발 체감 난이도 ★★☆☆☆ easy 세계화 원인도 중요한데 세계화에 대.. 2023. 1. 2.
러셋 - 민주평화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왈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항상 갈등을 겪는다. 모든 국가는 안보를 추구하며 결국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한다. 개별 국가의 국내적 특징은 무의미하다. 러셋의 민주평화론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평화가 존재한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규범 또는 제도 덕분에 전쟁을 피한다고 주장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압력은 특정 정치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행동에 대한 국내정치 영향 왈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국내정치와는 무관하게 행동 전쟁의 근본 원인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 모든 국가는 동일한 압력에 노출된다. 국제정치를 당구에 비유, 국가는 당구공과 같이 매우 단단하며 당구공 내부의 상태.. 2022. 12. 28.
왈트(Walt) -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위협적인 국가와 강력한 국가를 구분하다 왈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하여 세력균형을 유지 모든 국가들은 자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항하여 균형유지 시도 외부적 균형유지는 동맹의 신뢰성 문제. 따라서 내부적 균형유지를 많이 선택 균형유지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세력이 가장 강력한 국가 국제정치에서 균형이 유지되면 특정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여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현상 발생하지 않는다. 균형유지를 통하여 개별국가는 생존한다 왈트 국가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하여 균형유지를 시도 동맹은 무엇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가 왈츠 양극체제에서 동맹은 중요하지 않음 다극체제 상황에서 강대국 사이의 동맹 중요, 동맹 내부 역학관계가 국제정치의 핵심 세력균형이론이 국제정치이론, 국제.. 2022. 12. 28.
스웰러 -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공격적인 국가가 존재한다 왈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 자신의 안보라는 동일한 이익을 추구 국가 간 갈등은 모두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 국가는 서로 의심하며 불확실성을 극보할 수 없음 세력균형이론 제시 -> 구조적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스웰러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하지 않다. 국가들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 국가는 기본 이익인 안보를 넘어 팽창, 정복, 침략 등의 이익을 갖는다. 세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삼극체제 상정 이전과는 다른 독립변수 활용, 왈츠 이론 보완, 이익균형론 제창 -> 신고전적 현실주의라고 불림 고전적 현실주의의 국가 .. 2022. 12. 28.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UN 지구 약속(UN Global Compact) 199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UN사무총장 코피 아난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 인권유린 금지, 집단교섭을 위한 결사의 자유 존중, 강제 노역 금지, 환경보존 활동, 부정부패 근절 등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2. 12. 23.
현실주의 vs 자유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국제정치행위자로 국가가 주요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여전히 근대국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로 인하여 국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근대국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비국가행위자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22. 12. 23.
세계화(자유주의 위주) 원인 단일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국경적 경제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특히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사회집단이 국경을 초월하여 형성되어가고 있는 점 환경오염, 빈곤, 기후재앙 등 개별 국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 지구적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점 블록화는 고립주의를 지칭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반대되는 개념임 세계화에 대한 각 학파의 입장 현실주의 세계화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요소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도 국제정치에서 주요한 행위자는 여전히 근대국가이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상주의(현실주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즉, 다국적기업도 국가에 의하.. 2022. 12. 23.
일본이 발표한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 : 일본국 교과서 기술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비판 경청 1993년 고노 담화 : 위안부 관여와 강제성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은 표명하였으나 법적 책임은 종결되었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2015년 한국 정부 혼자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 일본은 참여하지 않음 1995년 무라야마 담화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 한일 병합조약에 대한 반성 2015년 아베 담화 : 평화헌법 해석 변경, 집단적 자위권 인정 2022. 12. 22.
헤들리 불(Hedley Bull)이 제시한 국제체제 시각 헤들리 불(Hedley Bull)의 국제체제를 바라보는 3가지 시각 홉스적 시각 국제정치를 무정부성으로 전쟁 상태로 보는 시각. 국가 간 관계를 합이 0이 되는 zero sum 관계로 보아 국가들은 다른 국가와 관계에서 국내사회와는 달리 도덕과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 현실주의와 일치하며 전쟁의 빈번한 발생을 강조하고 규범과 제도의 역할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한다. 칸트적 시각 보편주의적 시각으로 국제관계를 국가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한다. 초국가적 유대와 인류의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한다. 국가 간 무정부적 갈등보다는 보편성을 공유한 인간의 궁극적인 조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국제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 또한, 전체 인류가 zero sum 게.. 2022. 12. 22.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정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이 된다.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국정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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