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급 국제법 1~5 문제풀이 창설적 효과설-선언적 효과설 비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상조의 승인 사례와 한국-이스라엘의 사실상 승인이 나올 수도 있다. 토바르-스팀슨-에스트리다 주의가 나올 수도 있음 또는 묵시적 승인 사레로도 나올 수 있음 2007년 9급 국제법 1번 풀이해설 정답 : 3번 반드시는 일단 의심하고 보아야 한다. 4번은 국가승인 특징 중 하나이다. 1번 묵시적 승인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되지 않는 사례들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 알고 있었음 3번 반드시는 눈길이 가는데 UN이 아니어도 국가를 승인할 수 있고 UN이어도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UN헌장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국가승인은 각국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2번은 몬테비데오협약은 무조건부 승인이란걸 알아.. 2023. 1. 2. UN 비회원국에 대한 안보리 UN헌장 7조 강제조치 UN 비회원국 내 인권침해에 관련하여 안보리가 UN헌장 7장에 근거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있어 1차적 책임 기관이며 안보리의 결정은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진다. 안보리는 UN헌장 6장에 근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우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실패 시 UN헌장 7조에 근거하여 강제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1) 안보리의 강제조치 안보리는 강제조치를 취하기 앞서 우선 UN 헌장 38조에 근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의 존재를 확인하고 UN헌장 41조와 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 UN헌장 41조는 무력을 수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규정하며 경제제재나 외교관계 단절 등을 포함한다. UN헌장 42조는 41조에..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