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균형론 vs 세력전이론+패권안정론

안정성	양극체제 하 안정 => 힘이 비슷할 때 안정적	패권국가 존재 시 안정 => 힘이 집중되어야 안정적
기본 논리	힘으로 견제하였을 때 생존 가능성이 증대됨	힘이 집중되면 패권 도전 불가(세력전이) 힘의 집중을 통한 공공재 제공, 불만족도 감소 (패권안정)
체제 속성	안정적	변동적
냉전에 대한 시각	양극 세력균형 + 핵균형 => 소련 붕괴 이후 단극체제를 불안정한 상태로 규정	냉전은 미국 패권에 대한 소련의 도전(불안정성 초래) => 소련 붕괴로 체제의 안정성 증가
균형/편승 동맹	균형(balancing) 중요 => 동맹 중요시 (동맹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가능)	편승(bandwagon) 중요 => 동맹 경시
힘의 배분에 따른 영향	내부균형 + 외부균형	차별적 산업화에 따른 차별적 성장
체제 성격	무정부 상태	법적 무정부 실질적 위계적 -> 패권 국가가 상위에 존재

세력균형론

 

현실주의의 안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세력균형이라고 보았다. 현실주의에서는 힘이 국내적으로던 국제적으로던 집중되면 위험하다고 보았으며 힘을 통해서 힘을 견제하는 것이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 보았다.

 

이니스 클라우드는 정책, 상태, 체제 세 가지로 세력균형을 분류하였다.

1. 정책(policy) : 동맹이나 군비증강정책 외부균형 or 내부균형
2. 상태(situation) : 힘의 단순한 분포 상태 양극 or 다극 (단극은 세력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음)
3. 체제(system) : 특정한 체제운영원리

-> "동북아시아에 힘이 균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상태(situation)를 의미 중러북 vs 한미일

특정 규칙이 존재하여 국가들이 따르는 행태는 나타나지 않아 체제적으로는 세력균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정책수단으로서 세력균형

1. 내부균형화 : 자국 군비 증강
2. 외부균형화 :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것

내부균형화와 외부균형화 양자는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 있음

- 동맹(외부균형)의 붕괴는 자국 국력 증강(내부균형)에 있기 때문에 양자는 상충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정책달성 방식

 

1. 자유의지론, 헨리 키신저

• 지도자에 의한 세력균형 창출 강조

 

2. 구조결정론, 왈츠

• 자동적 세력균형
• 체계의 자동 기능적 성격으로 자동적으로 세력균형화 달성

세력균형의 패턴 하트만(F. H. Hartmann)

체제명	시기	특징	사례
빌헬름형 (= 냉전형)	1890~1914 1차 세계대전 이전	제3의균형자가 없는 단순형으로 세력판도가 크게 두 개의 블록형,양극체제로 균형을 이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 부재 적대 당사국 간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1차 세계대전 직전 양 블록 간 대립
균형자형	18세기	대립되는 두 세력에 대하여 제 3의 균형자가 개입하여 세력균형 유지하는 형태	패권국가 영국의 유럽균형 유지
뮌헨형	1938년(뮌헨협정)	힘이 약한 현상타파 세력에 대해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못하여 균형화된 상태	영국과 프랑스의 책임전가로 독일 억지 실패
비스마르크형	1871~1890	침략이 예상되는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국가들을 복합적인 동맹을 형성하여 세력균형 유지하는 형태	비스마르크 체재

세력균형 방법 : 자국강화, 상대국 약화, 둘 다 약화

 

1) 자국강화

• 내부균형, 외부균형
• 단, 불충분의 역설과 불확실의 역설 존재

불충분의 역설이란 군비증강이 상대국의 군비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충분하지 못함

불확실의 역설이란 의도의 불확실함이나 의도의 측정이 곤란함을 의미

ex) 1921년 워싱턴 회의에서 해군 군비제한조약

 

2) 상대국 약화

• 분할과 지배 방식

ex)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와 독일의 분할 지배

 

3) 둘 다 약화

군축과 보상

ex) 뮌헨협정의 독일에 대한 보상

 

한계

왈츠의 세력균형 이론은 현실과 괴리가 존재함

미국의 단극 체제 이후 약 30년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만한 국가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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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플란의 국제체제이론

• 국제정치에 체제이론(system theory) 도입
• 생물착의 체제(system) 개념을 도입. 생물체와 비슷하게 사회 체제도 평형과 안정을 추구
• 체계를 강조하며 고전적 현실주의의 인간성과 같은 요인에 문제점 제시
• 국가 간 관계에 대한 패턴을 제시

1. 세력균형체재
2. 이완된 양극체재
3. 경직된 양극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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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이론 : 힘의 대등성이 안정의 기원, 위험기피적 성향의 국가지정 (대표학자 : 왈츠) 정태적 이론

패권이론 : 힘의 대등성이 불안정의 기원, 위험추구적 성향의 국가지정 (대표학자 : 올간스키) 동태적 이론

 

세력전이론 올간스키(Organski)

• 세력균형론의 여러 모순을 비판하며 1958년 올간스키에 의하여 등장함
• 산업화 이전에는 국가 간 상대적 성장이 힘들어 동맹관계 수립을 통한 세력균형이 가능하였지만 산업화 이후 권력의 급격한 변동이 가능하여 세력균형론은 부적절하고 대안으로 세력전이론 제시
• 국력으로 대표되는 능력과 현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로 대표는 의도를 기준으로 국제정치의 안정성 분석
• 힘의 위계체제 존재 : 지배국 + 강대국 + 중진국 + 약소국 + 식민지
• 현존 질서에 불만족스러운 강대국(도전국)이 지배국과 비슷한 국력에 도달하였을 때 전쟁이 발발

체제전이 과정

잠재적 권력의 단계(산업화 이전) -> 권력의 과도기적 성장단계(산업화) -> 권력의 성숙 단계(산업화 이후)

• 국력증대 속도 차이로 인하여 국가간 상대적 국력의 재분배 현상이 2단계에서 일어나 세력전이론이 필요
• 패권국은 정치·경제 질서 등 국제질서 정립에 필요한 공공재 제공
• 패권국은 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은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를 획득하기 위하여 동맹을 결성하므로 동맹의 결속력과 지속력이 강할 것으로 봄
• 패권국에 의하여 정립된 국제질서는 체제 내의 국력의 분포가 패권국 중심의 편중된 상태로 있는 한 안정
• 현존 체제질서에 불만이 많은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을 따라잡는 세력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국가 간 전쟁 가능성 높아짐
• 힘의총량, 성장속도, 만족도는 도전국 측면의 변수 유연성은 지배국 측면 변수
• 전쟁 이후 또 다시 불균등 산업화와 더불어 기존 국제질서에 불만을 느끼는 국가가 새롭게 부상하여 세계 전쟁이 다시 발발하는 순환을 겪음
• 강대국 간 전쟁을 설명할 때는 세력전이론, 약소국 간 전쟁을 설명할 때는 세력균형론이 적절

평화적 세력전이 조건

• 현체에 만족도가 높은 도전국
• 패권국의 높은 유연성(패권체제를 넘겨줄 가능성을 의미)
• 패권국이 다른 전쟁으로 도전국의 도움을 받는 경우
•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진경우

 

한계

세력전이론이 등장한 시기는 1958년으로 핵무기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핵무기는 비대칭 전략으로 위와 같은 요소를 무시할 수도 있다.

 

* 지역세력전이 : 지역 내에서도 세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ex) 중국 중심의 동북아 패권이 일본 중심으로 전이할 수 있음

더글라스 램크(Douglas Lemke)의 다중위계체제모델

• 세력전이론을 확장하여 국제체제뿐 아니라 지역체제에 적용 시도
• 국제체제의 하위에 지역마다 지역체제가 내재
• 이러한 지역체제는 국제체제와 상호작용함
• 강대국의 개입이 잦은 지역(동아시아)에선 적용에 한계

** 동맹세력전이 : 내부적 균형이 아닌 외부적 균형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룸. 그러나 동맹에 의하여 세력전이 이루어진다 하도 두 동맹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큼

김우상의 동맹전이론

• 산업화에 따른 권력증대수단에 동맹관계를 통한 권력증대수단 추가
• '패권세력'과 '도전세력'간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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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안정론

 

1. 길핀의 패권변동론(패권순환론)

 

합리적 행위자로서 국가는 기대되는 이익이 비용에 비하여 크면 국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한다. - 기대효용이론

-> 왈츠의 신현실주의와 달리 국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팽창적·현상타파적

지배적인 행위자는 안보와 부를 확보하기 하여 권력의 극대화 필요

패권국과 도전국의 패권전쟁을 통해 국제레짐 창출

패권국은 국제레짐이 수립되면 처벌과 보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공공재 무임승와 국제레짐 이탈 방지함

패권국의 상대적 권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게 됨

 

패권의 쇠퇴요인

• 내적 요인 : 방위비 증가, 성장률 저하, 수확체감의 법칙
• 외적 요인 : 안보비용의 무임 승차, 낙후국가의 이점

패권 안정 3요소

1. 패권국의 존재
2. 이데올로기의 동의
3. 공동의 이익(강대국과 패권국의 공동 이익이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음)

도전국은 패권체제를 바꿀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이 현 국제제를 수용하는 데 치러야 할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이 내리면 전쟁 발발

패전국은 이에 대응해 국제체제의 지배에 소요되는 자원을 늘리거나(케네디 강대국 흥망성쇠론론) 대외적인 개입을 줄일 수 있음 -> 둘 다 패권의 쇠퇴를 야기 - 패권국의 딜레마

패권국과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패권전쟁 발발, 새로운 패권국에 의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

패권전쟁 단계

1. 균형상태 :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과 선호를 반영한 국제질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레짐 수립을 통해 국제체재 안정 유지
2. 체재 내 국력 재분배 상태 : 불균등 성장에 따라 상대적 권력배분에 변화 생김. 쇠퇴하는 패권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며 국제체재의 변화 시작
3. 체재의 불균형 상태 : 도전국은 손익계산을 통해 패권전쟁 개시, 국제체재 위기 발생
4. 체재의 위기해소 단계 : 일반적으로 도전 세력이 승리하여 새로운 질서 수립

- 순환론적, 패권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론적 의미 내포

 

구분	세력전이론(올간스키)	패권변동이론(로버트 길핀)
적용영역	1. 세계체제 O 2. 지역체제 O	1. 세계체제 O 2. 지역체제 X
적용대상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	국제패권의 존재와 변동 여부
주기(순환성)	주기적이지 않다. (불규칙적)	주기성을 가짐. (규칙적)
유사점	국제 체제의 변화는 국가 간 권력증대의 속도 차이에서 발생 지배국가 또는 헤게모니 국가가 쇠퇴하고 도전국가가 급성장 시 두 세력 간 세력전이가 발생, 전쟁 가능성이 높아짐

 

2. 킨들버그의 지도자 안정모델

공공재적 패권이론 : 지도력을 기반으로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가 존재

국제체제의 안정 및 협력은 패권국의 능력 및 지도력 행사 의지에 달려 있음

현실주의의 억압적인 의미를 지닌 패권국이 아니라 자유주의 입장의 지도력을 갖춘 패권 국가를 중요시 여김

선의의 패권을 상정. 공공재 제공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 대신 패권국의 평판이나 위신과 명예 등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윤리적인 존재로서 패권 국가를 상정

패권국은 안정된 국제체제로부터 이득, 공공재 공급을 하여도 순이익

이러한 체제에서 약소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음

패권국이 존재하여야 자유무역 질서가 수립·유지됨

 

지도국가의 필요조건 : 능력과 의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함)

1. 능력 :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2. 의지 :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ex) 1930년 영국과 미국의 대공황

• 영국은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음
•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없었음
• 두 가지 모두 겸양한 리더 국가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대공황이 발생함

 

*킨들버그의 함정 : 강대국이 고립주의에 빠져 국제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전쟁 발발

 

크라즈너의 패권안정론

어떤 국제구조가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 국가모델, 패권의 집중도, 제도의 효과, 계몽된 패권

1. 국가 모델

1) 국가들끼리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

• 힘의 분산이 일어나서 모든 국가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
•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자가 특화된 산업을 분화하여 갈등이 없다

2) 소수의 국가 힘이 더 센 구조

• 힘이 분산되어 있지만 조금 더 센 국가가 다수 있는 경우
• 힘이 더 센 국가들이 작은 국가에게 강요하거나 압박 가능성이 존재. 폐쇄성이 나타남

3) 하나의 강력한 패권국이 존재하는 경우

• 강제와 보상이 가능
• 크라즈너는 단일 패권이 존재하여 단극 상황이 될 때 개방성이 높아진다고 봄
• 왈츠가 극성을 통해 안정과 전쟁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본 것과 대비되는 종속변인을 가정

2. 패권의 집중도 (Concentration of Power) : 선택적 친화력

1) 패권이 집중되면 개방성은 증가한다.

• 개방성은 자본의 이동, 무역의 정도 등으로 나타남
• 크라즈너는 패권안정론이지만 설명하는 것은 개방성(경제변수)이다.

2) 패권의 집중도가 떨어져도 개방성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

• 선택적 친화력이 존재

3. 제도의 효과 : 시차, 관성

1) 패권 쇠퇴와 제도 개방성의 시차

 

ex) 1960~70년대는 미국의 패권이 쇠퇴되는 시기

1.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
2. 미국의 아시아 안보 포기 발언

•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패권을 가진 미국은 ITO부터 GATT, WTO 체제 등 다양한 제도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60~70년대 패권이 쇠퇴해지며 제도의 개방성이 떨어져야 됨.
• 이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 패권이 쇠퇴하여도 제도의 개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20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였음.

2) 제도의 관성

• 패권이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들이 남아있는 현상
• 원인은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 포함된 사람, 규칙, 규범들이 많아져 패권 국가로서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제도를 유지하려하기 때문
• 미국이 다시 패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쇠퇴하였따면 제도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을 것.(다만, 제도의 관성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쇠퇴한 이후로 시간 격차를 두고 제도가 사라졌을 것)

* 정치경제의 개방성이 떨어지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하에 미중 무역전쟁, FTA 폐지

 

4. 계몽된 패권

패권국가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제도를 형성한다

1) 계몽 : "장기/단기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2) 합리적 존재라면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ex) 패권국의 공공재 제공 이유는 공공재의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

 

최근의 패권 관련 이론

 

모델스키 장주기론

 

패권국의 등장과 쇠퇴는 일정한 주기(약 100년)로 반복

• 세계전쟁의 시기·세계 대국의 시기·탈정당화의 시기·새로운 주기 시작

1. 세계전쟁의 시기 : 패권전쟁 발발, 새로운 패권국 등장, 새로운 주기 시작
2. 세계 대국의 시기 : 패권국이 안보와 질서라는 공공재 공급
3. 탈정당화의 시기 : 패권국의 능력 저하, 경쟁자 등장, 갈등 증가, 질서 쇠퇴
4. 분산화의 시기 : 패권국이 지배력 상실, 국제체제 붕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순환

패권국은 외부 진출이 유리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섬나라이다.

 

과잉확장 vs 과소확장

 

1) 과잉 확장 : 신현실주의적 논리

 

  케네디의 강대국 흥망성쇠론

• 강대국은 성장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추격당함. 이는 국력의 상대적 쇠퇴 유발
• 또다른 쇠퇴요인을 경제적 능력을 능가하는 과도한 군사적 개입인 무모한 확장을 들고 있음
• 쇠퇴하는 초강대국은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군사적 확장하며 이는 국력의 쇠퇴 속도 가속화
• 오르간스키의 권력의 과도기적 성장 단계 국가는 성숙 단계 국가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차이가 패권국과 강대국 사이의 권력 격차 감소를 유발한다고 본 것에 반면,
• 케네디의 강대국 흥망성쇠론은 군사비의 과잉지출을 하는 무모한 확장이 강대국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2) 과소 확장 : 자유주의적 논리

 

  나이 Nye

• 공공재 제공에 있어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패권국을 비판
• 소프트 파워의 연장선상에서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키는 상황

*나이는 소프트 파워를 군사적 강압이나 경제적 유인책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능력이라 함

 

극성 부재론 리차드 하스

 

현재 미국의 단극체제는 끝나고 무극 체제가 올 것(2008)

 

인구·경제력·군사력을 고려하여 현 질서는 다극에 가깝고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권력의 국가에 대한 집중성은 낮다.

자유주의자인 리차드 하스는 국가 행위자보다 비국가 행위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현 질서는 무극의 시대라고 봄

 

연성균형(soft balancing)과 경성균형(hard balancing)

1) 연성균형(soft balancing)

• 공식적인 동맹(경성권력)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로서 미묘한 균형을 만드는 것
•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

ex) 제한된 군사력 증대, 일시적인 군사훈련, 지역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조정

 

한계

연성균형 개념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주장(ex. 윌리엄 윌포스, 스테판 브룩)

 

2)경성균형(hard balancing)

• 패권국가의 국력에 대응하여 견제를 위한 힘의 증대
• 위협이 강화되면 공개적이고  군사력에 기반을 둔 경성균형으로 변화할 수 있다.

 

연성권력(soft power) vs 연성균형(soft balancing)

1. 연성권력 : 자유주의 기반 개념, 선호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연성권력이라 함.
2. 연성균형 : 현실주의 기반 개념, 국가들의 대외정책 방안으로서 패권 국가 견제 정책 방안

패권국가의 위계 로버트 페이트

세력균형 체제	단극	패권국가는 집단적 세력 견제 가능 => 개별적 견제는 불가
	양극	패권의 부재. 라이벌 국가에 의하여 상호 견제
	다극	패권의 부재, 다양한 국가들에 의한 견제 가능
헤게모니 체제	헤게모니 체제	단극 체제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패권국은 개별적 국가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견제 불가
	제국체제	헤게모니 체제에서 더 발전하여 패권국은 강댁구의 국내정치를 주도함 (식민지)

연성 균형과 경성균형의 비교

• 위 단계를 보면 단극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로 변화할 때, 패권국이 단극일 때는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만 헤게모니 체제로 변화될 것 같으면 강대국은 연성 균형과 경성 균형을 분리하여 사용한다.
• 강대국은 패권국이 단극체제에서 헤게모니 체제로 변화할 때 패권국에게 신호를 잘 보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헤게모니 체제로 변화하고 극단적으로 제국체제까지 이를 수 있다.

T.V. Paul의 3가지 균형화

명칭	특징	방안
경성균형(hard balancing)	패권국의 국력에 대응하여 견제를 위한 힘의 증대	내적균형(군사력 증대) 외적균형(동맹 형성)
연성균형(soft balancing)	패권국의 패권 증대에 대응	경성 균형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직접적 위협X)
비대칭적 균형	패권국에 위협을 통한 균형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ex)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