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체제

금본위제도(1870~1914)

• 자국 통화와 금과 일정한 교환비를 설정하고 이 가격으로 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것
• 모든 국가가 금과 고정된 비율로 화폐를 교환하였으므로 국가 간 환율도 고정되게 되었다.(고정화율제도)
• 흄에 의하면 가격정화메커니즘으로 무역흑자로 금이 유입되더라도 물가가 높아져 다시 금이 유출된다는 것이다.
• WWI(1914) 발발로 전비 충당을 위하여 각국 정부는 통화팽창을 추진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었다.
• 그 결과 각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금본위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근린궁핍화정책

• WWI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던 서구 열강들은 내수진작보다는 수출진흥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환율의 평가절하와 관세율 인상으로 대표되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 많은 국가들이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경제는 더욱 위축되었다.
• WWII 이후 등장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이 정책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삼았다.

브레튼우즈 체제

• WWII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만을 금과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한다. 미국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화페는 양차대전 이전의 금본위제와는 달리 금태환성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체제였다.
• 미국 달러만이 금태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약화된 금본위제도이다.
•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것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신뢰와 세계의 상품 및 자본 거래량을 소화할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 브레턴우즈는 국제적으로 국제금융에 대한 통제와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였고 국내적으로 케인즈주의적 총수요 관리를 추구하였다.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유동성의 딜레마)란, 미국이 국제 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달러 공급량이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증가하나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흑자수지가 기록하게 되면 달러 공급량이 감소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다.

• 브레튼우즈 체제는 외화금융체제 안정화·무역 활성화 기획으로 세 가지 제도를 설립하였다.

이 세 가지 제도가 이 체제의 핵심	국제금융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개발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에 IBRD, IDA가 소속되어 있다
	국제무역 ITO(International Tade Orgnization) -> 수립 실패         하바나 헌장에서 발효 실패함

=> 국제무역기구 출범하지 못하여 임시협약인 GATT가 자리를 잡게 됨.

임시협약이었기 때문에 GATT 기구는 개도국에게 불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후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마지막으로 WTO가 출범하게 됨.

1. 제네바 라운드 (1948)
2. 안시 라운드 (1949)
3. 토키 라운드 (1951)
4. 제네바 라운드 (1956)
5. 딜런 라운드 (1960~1961)
6. 케네디 라운드 (1962~1967)
7. 도쿄 라운드 (1974~1979)
8.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3) -> DSB 설립

시카고 보이즈

 1980년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국가에서 과거의 국가 중심적 산업화 모델에서 시장중심적 국가 개혁안을 시행한 그룹

특징

•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정책 사용
• 외환 및 무역 영역에서 다양한 자유화 프로그램 실천
• 공기업 민영화

 

아시아금융위기(1997)

 

1997년 일본이 국내금융위기의 수습을 위하여 아시아 지역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면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고, 국제투기성자본의 태국 바트화(Bart) 공격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었다. 태국에서 촉발된 금융외환위기는 곧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파급되었고 1997.11.에는 한국에까지 상륙하면서 확산되었다.

아시아 경제위기 원인

 ① 내인론

  아시아 국가들의 내부적 요인과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것이다.  특정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정부와 금융산업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 정경유착 관계로 인한 부적절한 대출관행, 정부에 대한 감독부재 그리고 투기행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와 기업-산업 간의 정경유착 관계가 경제운영의 큰 특성이 되는 국가들의 경제체제를 일컬어서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h)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인론

위기의 원인이 아시아 국가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시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막대한 규모와 투기자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초단기적으로 거래되면서 국제금융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야자와 구상

일본의 재무장관 미야자와 기이치는 1998.10.3. 아시아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야자와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구상은 일본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위하여 3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Asia Monetary Fund)을 창설해서 아시아의 통화위기를 해결하는 데 IMF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경제권의 통합을 반대하는 미국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들은 IMF의 조건대출정책(구조조정, 자유화, 사유화)을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