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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집요한 반대자 이론

by 꽁치가천원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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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요한 반대자 이론에 대한 지지는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에 충실한 입장이다.
  • 집요한 반대자 이론은 국가가 어떤 관습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집요한 반대자이론은 국제법의 발전과정 속에서 일시적 위치를 가질 뿐이지 영속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 ILC는 집요한 반대자 개념을 현행 국제법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다.
  • 강행규범에 대해서는 집요한 반대자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ex) 노르웨이-영국 어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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