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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핵무기 관련 협약

by 꽁치가천원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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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약(1996, CTBT)

1996년 CTBT가 UN총회에서 채택되었지만,

CTBT이 발효를 위하여기존 핵 보유국 포함 원자로 시설 보유구 등 핵 잠재력이 있는 44개 지정국 중 8개국이(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아직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핵무기 금지협약(2017, UN총회)

2017년 UN총회는 새로이 핵무기 금지협약을 채택하였다

채택 당시 모든 핵보유국과 NATO국가, 한국 등은 표결에 불참하였으며 네덜란드는 표결에서 반대하였다. 채택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이 협약을 서명·비준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2021.1. 발효하였으며 현재 당사국은 56개국이다.

  •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저장, 이전, 사용, 사용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 기존 핵보유국의 경우 즉시 핵무기를 작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를 해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하나도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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