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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 119조는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 된다.
-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국가는 헌법 제 119조 2항에 의한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 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운동의 구체적권리성에 관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헌법 제 126조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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