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관계로 가정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주의의 시각

• 문화산업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균등한 경쟁을 허용하는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 및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문화산업의 초국적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시각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평화론에 대한 자유주의자 시각

• 칸트의 항구적 평화에 의하면 민주국가들 간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규범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시 평화적으로 외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를 상대할 경우 민주국가는 비민주적 규범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또한, 민주화 과정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 역시 타국과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전쟁선포 결정을 내렸을 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쟁에 관여한 지도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재선될지 불투명하고 패배할 경우 탄핵 또는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민주국가 지도자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쟁에만 참전하고, 승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협상을 통해 타협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 지대추구(rent seeking) 이론에 의하면 독재국가에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내는 경제행위 없이 부정부패를 통해 국가경제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는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하다.
• 따라서 정부의 수익을 축내고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군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국가재원이 부족해지고 군인들의 사기도 저하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민주국가가 독재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칸트와 리카르도의 경제상호의존론(통상자유주의)

• 경제상호의존 혹은 국제통상이 평화를 증진함
•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국가들은 서로 싸울 가능성이 적다.
• 국제적 안정의 기초는 국가 간 자유로운 교억을 허용하는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

경제상호의존이 국제정치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유

 

 1. 경제상호의존은 전쟁이 수반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

경제상호의존이 있을 때 전쟁이 발발하면 교역(국제통상)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경제의존이 높을 때 국가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 것. 따라서 평화가 증진됨)

 2. 경제상호의존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수렴을 초래하기 때문

전쟁으로 인하여 교역이 중단되면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기 때문에 사익을 위하여 전쟁을 막으려 하는 이익집단들이 생기게 됨(이익집단들은 국가 간 정책적인 모순, 이해관계의 충돌이 적어지도록 로비활동을 벌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수렴되어 전쟁가능성이 낮아진다)

 3. 국가들은 국제통상을 통해 전쟁을 하지 않고 부를 증진할 수 있음

국가들이 부를 증진하기 위하여 종종 전쟁을 일으키지만, 전쟁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듬. 따라서 전쟁 대신 부를 증진할 수 있는 무역을 선택하게 된다.

=>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제안보에 긍정적 외부재효과를 끼친다.

 

비판

1. 현실주의자들은 경제와 같은 '하위정치'가 안보와 같은 '상위정치'와 동등한 중요도로 인식하는 경제상호의존론을 비판함. 또한, 전쟁 없는 국제환경에서 원활한 무역을 통하여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로비스트들이 아무리 로비를 하여도 모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 전쟁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
2. 부의 증진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님. 현실주의자는 전쟁의 목적이 경제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함
3. WWI 당시 영국과 독일의 경제적 교역이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였음

신경제상호의존론

냉전 이후 경제상호의존론이 변모되어 대두됨

경제 세계화가 세계평화를 증진

1. 세게화는 경제상호의존을 제고시킴
2. 생산의 세계화가 (정복)전쟁의 경제적 이득을 감소시킴

•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 지식과 기술은 이동이 용이함. 정복자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정보가 통제되고 더 이상 지식기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진 나라를 정복할 이득·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 생산시설 지리적 분산 : 생산 시설이 지리적으로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음. 경제 세계화에 맞물려 초국가적 생산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강화됨. 하지만 정복하더라도 생산시설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정복할 수 없어 의요 정복 이득이 적어짐
• 기업간 제휴의 증가 : 오늘날 첨단기술은 개발비용과 실패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기업 간 제휴와 협력 증강이 중요하게 됨. 제휴 기술은 합작품이기 때문에 한 나라 정복으로는 반쪽짜리 기술밖에 되지 않음
• 해외직접투자(FDI) 기회의 증대 : 필요한 자원이 있는 나라에 자유롭게 공장을 서립하고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들여 원하는 자원을 얻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공할 필요가 없어짐

비판

1. 현대의 경제상호의존도가 높긴 하나 1910년대 초 수준에 비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는 아님. 경제세계화는 과대평가되었음
2. 경제대국의 경제활동 대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3. 세계화는 세계적 현상이 아님. ex. 중동 및 아프리카

정치적 고려가 여전히 경제적 고려에 우선함

Asian Paradox : 동아시아는 경제상호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이 매우 첨예함

 

정복은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종종 안겨줌

역사적으로 정복자는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득도 많이 챙김

코헤인(R. Keohane)과 나이(J. Nye)의 복합상호의존론

70년대 중후반 코헤인과 나이에 의하여 대두된 이론이나, 경제상호의존론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그러나 학계에서 인정받는 이론.

(ex. 국내 도입사례 : 이명박 정부의 복합외교)

 

복합상호의존이라는 현상이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임

 

 1. 상호의존은 국가들의 공통이익을 확대시키기 때문

국가들의 공통이익은 국제협력의 필요조건과도 같음. 즉, 공통의 이익이 있어야 국가들이 국제적인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협력이 중단되면 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

복합상호의존의 부재로 인하여 협력이 중단되었을 경우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념과 속성

 

 1. 나라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접촉채널 존재

  - 국가 간(insterstate) : 정부와 사회. 즉, 정부 대 정부 간 접촉채널 (ex.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러한 관계는 외교부를 통해 이루어짐.

  - 초정부적(transgovernmental) : 정부기관 대 정부기관의 접촉채널 (ex. 한국의 국세청과 미국의 IRS)

  - 초국가적(transnational) : 비정부 행위자 간 접촉채널 (ex. 노조, 대학교, 기업)

=>여러 차원의 상호의존이 이루어짐

현실주의는 전통적으로 국제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로 정의한 반면, 복합상호의존은 국가 간 뿐만 아니라 초정부적, 초국가적인 다양한 접촉 채널이 생김.

 

 2. 외교정책 이슈 간 위계가 없음

  - 현실주의에서는 안보 문제가 지배적인 반면, 복합상호의존론은 모든 이슈가 동등

  - 이슈의 다양화 :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외교 어젠다 확대

  - 여러 이슈 영역에 걸친 상호 의존

 

 3. 군사력의 역할이 작음

  -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다원주의적 선진국 간 안보관게에서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음

  - 안보 이외 이슈 영역에서 군사력은 종종 부적합한 수단으로 판단

ex) OPEC의 석유금수조치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하였지만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복합상호의존론자들은 안보 이외 영역에서 군사력 역할이 작다고 판단.(현실주의자는 군사력이 국력의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과 대조됨)

 

복합상호의존의 정치과정

: 권력자원이 권력으로 변환되는 과정

 

 1. 행위자들의 목표

• 군사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음
• 국가 목표는 이슈 영역별로 다르게 설정 ex. 경제영역 : 이익창출, 에너지영역:보존
• 초정부 행위자들의 정치적 행동때문에 국가목표를 정하기 어려움 : 초정부행위자들이 정치적 목표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각 부처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처이기주의로 국가의 단일목표를 정하기 매우 어려움
• 초국가 행위자들은 자기 나름의 목표를 추구 : 기업, 노조, 시민단체들은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를 펼칠 것(행위자들의 다른 목표가 정치과정을 복잡하게 함)

2. 국가의 정책수단

• 군사력은 정책수단 중 하나
• 이슈 영역별로 효과적인 권력자원이 다름
• 비대칭 상호의존, 국제기구, 초국가행위자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상대국가가 나에게 더 의존하게 만듬으로써 비대칭 상호의존을 이용. 그런 의존관계를 주요 권력자원(정책수단)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

 3. 어젠다 설정

안보위협과 총체적 국력분포가 아젠다의 주 결정요인이 아님

  - 복합상호의존시대 이전에는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어젠다는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국가' 혹은 '총체적인 국력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였지만 지금은 다른 요인들도 어젠다 설정에 영향을 미침(ex. 경제상호의존의 심화, 다국적 기업의 확산)

  - 이슈영역별로 권력자원의 변화가 생김 : 1970년대 OPEC의 급성장

 

현실주의	복합상호의존론
A: 강대국(총체적 국력) B: 약소국	A : 안보영역의 권력자원 다량 보유국 B : 에너지영역의 권력자원 다량 보유국
모든 이슈들에서 A국의 원하는 결과를 얻음	이슈 영역별로 원하는 결과를 이끄는 주체가 다름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기구의 역할이 작지 않으며 여러 주요 역할을 수행함

1. 어젠다 설정 ex. UN
2. 정책연합 형성 촉진 ex. 대기오염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들 간의 환겨웁가 연합을 결성하여 정책 추진
3. 약소국 정치활동의 장을 제공 : 1국1표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제기구들에서 총체적 국력에 상관없는 약소국들도 동등한 정치활동의 기회가 주어짐

• 복합상호의존론은 상당히 기술적(descriptive)이지만 설명적이지 않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이론의 기준으로 다소 미흡함
• 국가 간에 복잡하게 의존된 상황이 초국가적 정책망의 연계로 나타나 정책과정의 복잡성과 국가이익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국가 정치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