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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외교 및 영사

by 꽁치가천원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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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특권·면제
  • 대사관은 주재국 관헌의 수색과 강제침입으로부터 면책된다. (불가침)
  • 외교관은 주재국의 조세법이나 형사·민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나, 공식외교업무와 무관한 상행위 경우 주재국의 조세법과 법적 소송대상이 된다.
영사 직무
  1. 우호·통상관계의 촉진
  2. 자국민의 이익보호
  3. 공증, 호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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