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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난민

by 꽁치가천원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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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소속, 정치적 박해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지칭
1951년 난민지위협약은 WWII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되어 적용대상도 이미 발생한 기존의 난민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난민이 발생하였고, 1961년 UN이 채택한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 발효)를 추가하여 보호대상을 모든 난민으로 확대하였다.

강제송환금지는 불법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강제송환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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