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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by 꽁치가천원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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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 산하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에 성공한 조약

  1.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2.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82년 UN 해양법 협약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대륙붕 설정 및 공해 어업규제에 관한 트루먼 선을 발표하자 각국도 잇달아 해양관할권을 확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UN은 해양법의 법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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