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밝히기 위한 비위감찰권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평정, 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권까지 포함된다.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 법원직, 국회, 헌법재판소 감사도 불가능
감사원장이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제시하는 것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
-> 감사원은 구속력이 없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가처분이 인정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할 때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X)
-> 되겠니?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 구두변론
위헌, 헌소 -> 서면심리
권한쟁의 -> 과반수
나머지 -> 6인 이상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 날부터 그 통지 받은 날까지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률의 개폐는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률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을 시행 에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
헌법소원 인용할 때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선관위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 선관위 위원 못됨.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3인 임명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 헌법재판관 대통령 9인 임명,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 대행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 자료제출의무는 영장주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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