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하한은 제한을 두지 않고 상한에만 제한을 두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을 간음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약식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소법은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에 선출권이나 동의권이 없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임명권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임명권자는 국회의 의견과 다르게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 국정원장에 대한 이야기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 예비도 인사청문 요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