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그리고 지역기구

신 기능주의(지역통합)

-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초국가적 집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

- 한 분야에서 통합이 다른 분야로 파급, 확산된다.

- 先 경제적 통합 -> 後 정치적 통합 순이다.

-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관리·제도)이 커진다

지역화 -> 지역주의

 

지역기구의 기능과 역할

• 회원국가 간 일반적인 협력과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며 장래 지역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회원국 사이에서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경제협력이나 환경보전 등과 같은 어떤 특정영역에서 구체적인 단일목적을 갖고 출범하는 국제기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의 관련 기구

1.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 및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 경쟁 종식 등 정치적 목적도 추구하였다.

 

 남미공동시장의 주요 활동은 역내 관세 철폐, 대부분 품목에 대해 대외 공동 관세 유지, 원산지 증명,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분쟁처리이다.

 1998년 '민주주의 준수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남미공동시장 국가는 민주주의 질서가 상실되었을 때,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는 남미공동시장 가입조건인 국내법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로, 2016년 회원국의 지위가 잠정정지 되었고 2017년 베네수엘라의 국내 민주주의 파괴를 이유로 회원국 지위 무기한 정지된 상태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공동시장이사회가 있으며, 회원국의 외교장관 또는 경제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연 1회 회담을 가지고 알파벳순으로 6개월마다 의장국을 순환하고 있다. 또한, 통합 관련 정책 권고 및 회원국 간 입법 조정 기능을 하는 의회와 사무국이 있다.

 

 2001년 6월 이후 제 3국 또는 역외 그룹과 통상 협정 교섭은 회원국 단독이 아닌 남미공동시장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 방콕 선언에 의해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제기구이다. 창설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하며 10개국으로 늘어나며 ASEAN 10이라 부른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다.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데탕트 분위기가 보이자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노리고 1971년 동남아시아 중립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1977년 아세안공업프로젝트(AIP) 아세안특혜무역협정(PTA) 체결 등을 통해 경제적 협력기반을 다졌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3개 국도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지역적 안보환경이 개선되었고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1994년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출범시켰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 Forum)은 신뢰구축·예방외교 확대·역내분쟁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였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아세안 6개 회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이다.

 

2007년에서는 ASEAN 헌장 채택을 합의하였으며 2011년 인권선언, 2014년 ASEAN 공동체 실현을 위한 네피도 선언을 통해 지역평화와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천명했다.

 

3. 상하이협력기구(SCO)

 

 2001년 중국, 러시아(핵심 국가), 키리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일대일로 핵심지역) 중앙아시아 5개 국가로 시작. 이후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가입. 최근 터키도 가입 추진중이다.

 

 지역간 안전 보장과 다양한 지역협력을 꾀하고 있다.

 

4. ECSC·EEC·EURATOM->EC->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1952년 석탄·철강 부문 공동정책으로 전후 경제 복구와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1951년 맺은 파리조약에 따라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CSC를 발족시켰다.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1958년 회원국 간 자본·상품·노동력·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원자력 공동 이용을 위한 원자력 공동체(EURATOM)가 발족되었다.

 

 1967년 ECSC·EEC·EURATOM 집행부는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하고 1968년 관세동맹을 완성하였다. 1969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유럽의회를 선출하였고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 동맹을 추진하였다. 1994년 EU로 변경하였다.

 

 2000년 니스조약은 EU 확대와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유럽헌법제정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25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부결되어 유럽연합헌법을 만드려는 시도는 무산되었다.

 

 2009년 리스본 조약은 유럽헌법제정조약이 좌절됨에 따라 탄생하였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을 개혁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2008년 아일랜드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발효에 제동이 걸렸다가 2009년 재투표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체코공화국이 27개국 중 마지막으로 비준하며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었다. 리스본 조약에는 EU 대통령 및 외교정책 대표직 신설, 이중 다수결 지도 등이 도입되었다.

EU는 유럽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과정에서 리스본 조약을 맺었다. [2019년 7급]

유럽의회

유럽연합 회원국의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의회는 임기 5년으로 중임제이고 회원국 인구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750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제출권과 입법의 권한은 없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여 15개 정책분야에 대하여 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된 예산 수정권, 집행위원에 대한 불신임권 및 임명동의권, 신입회원국 비준권 등을 가지고 있다.

총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각 위원회 회의는 브뤼셀에서 개최하며,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법률제안권)<->각료이사회(최종의결권)

입법권은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5. BRICS(Brazil Russia Indo China South of Africa)

 

 2001년 골드만삭스에 의해 신흥 경제 4국으로 BRICs가 최초로 언급되었다. 2009년 러시아에서 제 1회 BRICs 회담이 개최되었고, 2010년 중국에서 열린 회담에서 남아공이 가입했다.

 

싼야 선언

2011년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서방의 리비아 군사 개입, 미국 중심 기축통화, 69년간 미국·유럽인의 IMF&세계은행 총재 자리 독식 등을 비판하였다.

 2018년 회담에서는 터기도 참여하며 가입 의향을 보이고 있다.

 

6.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ili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기구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5개국 간 협의체로서 2013.9. UN총회를 계기로 출범

 

7. 미주국가기구(OAS)

 

미국 워싱턴에 본부 둔 국제기구로 1948년에 창설, 미주 대륙 35개국이 가입

 

8. 아랍연맹(Arab League)

 

중동 평화와 안전 확보 그리고 주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1945.3. 이집트 카이로에서 결성한 지역기구

22개 회원국이 있으며 정치적 협력 촉진, 분쟁 처리, 전문위원회 활동이 주요 활동이다.

 

아랍연맹은 경제 협력에서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으나, 정치 분야에서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친미 성향을 보이며 회원국 사이에 의견 불일치를 보인다. 1990년 걸프전 역시 회원국 간 내분이고, 2003년 이라크전을 놓고 '그 어떤 아랍국에 대한 침공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였다.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놓고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미·영·프 다국적군이 리비아를 공습하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