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주의 : 미국 패권의 지속성 - 가치외교와 규범외교

 

미국의 패권 유지 여부는 미국 주도의 가치외교 및 규범외교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와 연결된다.

-> 구성주의는 물리적 권력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물리적 측면에서 미국을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체성과 규범적 측면에서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람시(A. Gramci)에 의하면 패권국가는 권력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힘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세계질서는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패권적 이념에 대한 강대국들의 엘리트와 대중적 합의가 여전히 굳건하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이념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카스텐(Carsten Rauch)의 논의

패권의 조건은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패권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인정·존중·추종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의 세력전이를 보이던 19세기 미국은 이미 복합국력지표에서 영국을 능가하였으나 영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지도력을 발휘하여 미국이 패권에 오른 것은 1945년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 힘과 패권 인정 사이에 시간 지연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보다 물리적 힘에서 추월하더라도 중국이 패권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지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쿨리(A. Cooley)와 넥슨(D. Nexon) 이론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대안적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세력이 이미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정주의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자유질서에 대한 이념적·현실적 비판을 가하면서 자체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기존 패권 세력들의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쐐기(Wedging) 전략과 함께 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세력들을 연결하는 연결(Brokering) 전략을 활용한다.

 

이언 존스턴(A. lain johnsten)

중국은 기존 규범을 전복하거나 약화하는 세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중간 세력전이가 일어나더라도 규범과 정체성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질서의 근본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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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는 중견국과 약소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점차 지구 거버넌스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규범을 제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중견국과 약소국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1. 국제 체제의 구조를 물질적 구조와 관념적 구조로 봤다. -> 물리적 권력 뿐만 아니라 가치외교 및 규범외교 강조
2. 정체성, 규범, 문화와 같은 비물질적인 요소도 특정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3. 객관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합리주의 가정을 거부하고 행위자가 실체를 규정짓는다고 가정.
4. 국제정치의 무정부성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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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

 

국가의 이익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구성주의도 현실주의와 같이 무정부 상태를 받아들이고 분석단위도 국가로 설정한다. 다만, 구성주의는 '관념의 분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국가마다 자신의 이익을 판단하는 정체성 있다고 간주한다.

• 홉스적 아나키 : 국가들이 서로 불신하며 협력이 어렵고 상호생존이 공통적인 목표가 됨. 안보와 관련하여 경쟁적 안보체제로 인식, 자신의 안보와 타국의 안보가 상호 부정적임.
• 로크적 아나키 :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지만 공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음. 안보와 관련해서 개별적 안보체제로 인식. 국가들은 상호 안보에 무관심하고 자국의 이익 추구에 관심을 가진다.
• 칸트적 아나키 : 국가들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발전시키고 영구 평화에 도달 가능. 안보와 관련하여 협조적 안보 체제로 인식, 상호 안보가 긍정적 관계에 있다.
• 국가는 각자 자신이 인식하는 아나키에 따라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국가이익이 결정된다. 이를 국가이익의 '내생성'이라 한다.
• 개체인 국가들이 무정부 상태인 구조를 인식하기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정체성이 형성된 국가들은 국가 간 상호인식에 따라 다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간주관성'이라 한다.
• 무정부성의 인식과 국가 간의 인식 모두 정체성 형성에 반영된다. 또한 정체성 형성은 다시 '규범'으로써 구조 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 협력을 하고 반복이 되면 결국 협력과 신뢰가 규범화 되어 국가들의 정체성 형성 시 칸트적 아나키에 근접하게 된다.

캐릭터 플래닝

 구조의 인식과 간주관적 인식에 따라 정체성이 형성된다. 다만, 과정이 더뎌 급속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캐릭터 플래닝 방법을 활용한다.

1. 국가들은 기존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무너뜨린다.
2. 자국과 타국 간 관계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상호작용 구조도 검증한다.
3. 자국은 앞서 검증한 바에 따라 타국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타국이 실제로 그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 국가 간 협력과 협력적 안보체제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