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강행규범

강행규범(jus cogens)이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 규범이다.

• 강행규범 위반이 무조건 국제범죄인 것은 아니다.( 국제범죄⊂강행규범)
• 강행규범을 변경 또는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강행규범뿐이다.
• 체결 시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며, 체결 후 조약과 저촉되는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
•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