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역사

국제법 역사

 

 I. 근대 국제사회의 성립

• 국제법은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1648, 베스트팔렌 조약)

  II. 국제법 개념의 유래

 (1) jus gentium(만민법)

• 로마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방인의 상호 관계를 규율한 법
• 국제법의 개념의 유래로 인정되나, 만민법은 로마의 국내법에 불과함

 (2) jus inter gentes

 (3) 만국공법

 (4) 국제법

 

 

 III. 근대 국제법학

•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을 주장하였다 (2021 7급)
• 칼보조항이란 국가와 외국인 간 계약상 분쟁은 전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재판소가 관할하며, 외국인의 본국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칼보조항은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2021 7급)
• 드라고주의란 채권국이 채무국에 대하여 채무 회수를 이유로 무력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 (2021 7급)

 

 IV. 유럽 국제법의 범세계적 확산

국제법은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의 이론적 도구가 됨 (2021 7급)

19세기 중엽 이후 비정치 분야에서 국제법 발견

 

 V. 현대 국제법의 전개

세계 1·2차대전과 UN의 탄생으로 구조 변화 가속

새로운 분야의 국제법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