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퍼튼 섬 사건(Clipperton Island, 1931)

클리퍼튼 섬 사건 Clipperton Island, France v. Mexico, 1931, 중재재판

 

1. 프랑스는 1858년 태평양 부근에 위치한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여 그 섬에 영토주권을 표시하진 않았으나 상세한 지리적 좌푤르 만들어 하위아 일간지를 통해 주권확립을 선포하고 하와이 정부에도 통고함
2. 멕시코는 스페인이 이 섬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주권을 주장하며 프랑스가 발견만 하였을 뿐 점유는 하지 않았고 무주지였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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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퍼튼 섬은 완전한 무인도였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곳에 행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순한 주권의 천명만으로 실효적인 지배하에 두기에 충분(실효적 지배요건의 완화 인정)
• 프랑스는 클리퍼튼 섬의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스페인이 클리퍼튼 섬을 발견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함.
• 영토 취득 선점 요건

1. 무주지여야 하며
2. 국가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3. 영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4. 선점 지역에 대한 국가권위의 실효적·계속적 표시가 있어야 한다.(인구가 없거나 희박한 지역에서 경쟁국가가 없다면 실효적 지배요건 완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