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마스 섬 사건(Island of Palmas, 1928)

팔마스섬 사건 Island of Palmas Netherland v. U.S., 1928 PCA(Max huber 중재재판관)

 

1. 16세기 스페인이 팔마스 섬을 최초 발견하며 스페인 영토로 책정(=> 무주물 선점)
2. 미국은 미국-스페인 전쟁을 통해 위 섬에 대한 영유권이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주장(승계취득)
3.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최초 발견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7세기 동인도 회사가 팔마스 섬 추장국과 보호관계를 수립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 영유권 행사(실효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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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십년 간 네덜란드의 주권행사 대한 항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점은 실효적이어야 한다.
• 법률적 사실은 분쟁이 발생하거나 해결에 실패한 당시의 법이 아니라, 당해 법률적 사실이 발생한 동시대의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