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무정부적 국제체제는 위험하다

•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위하여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힘을 극대화하고 팽창하며 패권 추구
• 공격적 현실주의 :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결과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현실주의 이론
• 방어적 현실주의 :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항상 위험하지는 않으며, 다른 변수에 의하여 그 위험도가 변화한다고 보는 현실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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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그 자체 정의에서부터 그리고 본질적으로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제적 무정부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위험을 초래하는 다섯 가지 요소

1.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 : 국가보다 상위의 단위체가 존재하지 않음
2. 모든 국가는 어느 정도의 공격적 군사력 보유 : 방어적 무기도 공격에 사용될 수 있음
3. 상대 국가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 : 어느정도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
4. 모든 국가는 생존을 중요시
5. 국가는 합리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행동

• 각각의 가정 어느 것도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위험하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다섯 개의 가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특정한 특징을 갖게 됨.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세 가지 특징

1. 국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음 :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긴급 상황에서 다른 단위체에 호소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조의 원칙(self-help)'에 따라 행동
2.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상대를 두려워하게 됨
3. 모든 국가는 자신의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고자 함 : 모든 국가는 정복욕때문이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고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패권을 추구

미어셰이머에게 모든 국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팽창하는 현상타파 국가

• 모든 국가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무기가 공격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적 힘에서 열위에 놓일 경우 미래의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현재 보유한 힘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국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
• 자신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주변 국가의 힘을 약화
• 협력을 통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력이 상대 국가에 더욱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면 협력을 거부하고 상대방이 더욱 많은 이익을 거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

왈츠	미어셰이머
-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국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석하지 않았음 -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의미와 국내적 위계질서의 차이에 대한 논증, 질서 구성의 원칙으로서 무정부 상태와 위계질서 구분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는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자동적으로 엄청난 혼란이나 무질서로 이어지지는 않음	- 무정부적 국제체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킴 - 모든 국가가 어느정도의 군사력을 가짐 - 상대 국가의 의도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음

모든 국가는 어느정도의 공격적 군사력을 가짐

• 모든 국가는 항상 군사적 위협에 노출,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나타나는 안보 위협 더욱 강화
• 상위 단위체가 없다 할지라도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들은 상당 부분 안일하게 행동 가능, 무정부 상태가 지닌 문제가 악화되지 않음
• 그러나 어느정도의 공격적 군사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가들은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상당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며, 이 상황에서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상대 국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어느정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재로서 안보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보 위협 발생 가능
• 상대의 의도가 방어적이라면 현재-미래에 안보 위협은 존재하지 않음 -> 안보에 대한 투자 수준을 낮출 것
• 상대의 의도가 공격적이라면 주변 국가들은 억지력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하여 대응함
•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국가를 의심하게 됨 ->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하게 되고, 다른 국가의 불안감을 키우는 악순환 초래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여도 상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의 행동은 큰 차이를 보임

왈츠와 미어셰이머는 국가의 속성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음

왈츠 : 모든 국가는 자신의 안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동시에 안보 이상의 목표는 추구하지 않는 '현상유지 국가'

미어셰이머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는 '현상타파 국가' ->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패권국이 되는 것

 

힘(power)에 대한 정의

모겐소 : 다른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왈츠 :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인 능력의 분포

미어셰이머 : 국제정치에서 국가행동에 영향을 주는 힘은 군사력이며, 특히 공군력, 해군력이 아닌 육군력이 영향을 끼침

육군력은 문화, 정치체제, 국민성 등 요인보다도 국가의 인구 규모, 경제력에 의하여 결정됨

 

국가 행동에 작용되는 변수 : 개별 국가의 군사력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협력(cooperation)은 일시적인 것

•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협력은 가능하지만, 개별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국가의 상황적 이익이 조화되는 경우에만 유지
• 국가들의 이익을 조화시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올 경우 협력이 가능

협력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

 1. 이익에 대한 갈등이 존재할 경우

• 상대방을 속이고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모든 국가는 상대방을 배신함
• 내가 먼저 배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상대방의 배신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협력을 거부

 2. 협력의 이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존재할 경우

• 이익 분배에 있어 더욱 많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경우가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 세력균형을 바꾸게 됨
• 불리한 위치에 놓인 국가는 새로운 힘의 균형에서 야기될 안보 위협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협력 자체 거부함.
• 동맹(alliance) 역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협력의 결과

강대국 전쟁은 경쟁과 변화 추구의 불가피한 결과이지만, 국제체제의 구조(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모든 국가는 패권을 추구하며, 세계 패권보다는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y)을 추구한다.

• 패권의 추구가 안보 확보를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강대국은 주변국을 경계하며 필요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고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예방 전쟁을 감행하기도 함
• 국제적 무정부 상태 : 변화하지 않는 상수
• 전쟁 :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수
• 이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 : 국제체제의 구조(극성)

	균형 존재	불균형 존재
양극 체제	균형적 양극체제	불균형한 양극체제
다극 체제	균형적 다극체제	불균형한 다극체제

불균형한 양극체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안정성 : 균형적 양극체제 > 균형적 다극체제 > 불균형한 다극체제

 

양극체제

• 강대국 전쟁이 발생하지 않음
• 서로 경쟁은 하되 전쟁은 하지 않으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전쟁만 발생
• 어느정도까지는 국가들의 두려움이 완화되기 때문에 갈등 감소

다극체제

• 강대국 전쟁 발생
• 상대적으로 힘의 불균형 증가
• 불균형한 다극체제에서는 국가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두려움이 증폭되어 국가들은 공격적으로 행동
• 균형적 다극체제에서는 어느정도까지는 국가들의 두려움이 완화되기 때문에 갈등 감소

1990년 미어셰이머의 예측

국제체제의 구조는 냉전 기간의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할 것이며 강대국 전쟁의 가능성은 1945년 이전의 세게에서처럼 증가할 것이다.

• 이론적 오류가 아닌, 국제체제의 구조가 변화하는 방향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오류
•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단극체제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국제체제에서 강대국 전쟁의 빈도가 감소하고 안정이 유지됨

미어셰이머와 핵확산

• '냉전 이후 다극체제와 강대국 전쟁'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따라,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적인 핵확산 제안
• 통일 독일에 핵무기를 허용할 경우 전쟁 발발 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핵무기의 파괴력을 두려워한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을 감행하지 못할 것
•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는 냉전의 유산으로 소련의 핵전력을 상속받았고, 이에 대하여 미어셰이머는 러시아라는 강력한 이웃과 과거 원만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동부 유럽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정책 분야에서 미어셰이머의 입장

• 중국을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할 필요성 주장
• 중국에 대한 투자·무역 억제
• 중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일본이 '중국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미국 군사력을 철수할 것을 제안
• 미국은 최후의 순간까지 기다리다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개입하여 모든 국가를 제압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야 함
•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에 대하여 반대
• 사담 후세인이 핵무기를 보유하여도 미국과 이라크 주변국은 이라크 침공을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닌 봉쇄·억지를 통하여 평화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