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에베라(Stephen Van Evera)

군사전략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

공격방어 균형

반 에베라는 1970년대에 제기된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의 행동을 설명함.

 

왈츠 이론

1. 국가행동을 결정하는 변수 : 개별 국가가 지닌 상대적 힘
2.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요소, '세력균형'이 결정적인 독립변수
3. 세력균형은 개별 국제체제의 구조(극성)로 나타나며,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은 단극 < 양극 < 다극 순이다.

반 에베라가 제시한 왈츠 이론의 수정

 1) 국가행동을 결정하는 변수는 단순한 총량적 수준(aggregate level)에서 추정하는 상대적 힘이 아닌 개별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군사적 힘(military power)이다

• 왈츠식 신현실주의가 국가행동의 세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론적 결정력 부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
• 개별 국가가 지닌 군사력을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측정할 필요성 주장

 2) 군사기술의 중요성 강조

• 공격우위(offensive advantage)  상황과 방어우위(defensive advantage) 상황은 분명한 차이를 보임

3) 군사기술이 국제체제적 요인이 아닌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군사기술은 국내정치와 국가의 대외행동 및 국제정치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 취급

• 왈츠는 국제정치 분석에 있어 국가 내부의 속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왈츠는 두 번째 이미지에 대하여 '환원주의'라 비판하였음)
• 국제체제에서 나타난 '군사기술 분포' 관점에서 군사기술은 국제정치 특유의 사안이기 때문에 왈츠는 이를 두 번째 이미지가 아닌 세 번째 이미지로 이해
• 왈츠와 달리 반 에베라는 두 번째 이미지에 가까운 이론 제시

공격방어이론과 안보딜레마

공격방어이론 : 국가의 행동이 군사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 이론적 기초 : 안보딜레마 이론
• 상대 국가가 현상유지 국가인지 현상타파 국가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서 비롯됨
• 1978년 저비스(Robert Jervis)의 체계화를 통하여 안보딜레마가 국가들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으로만 묘사되지 않고 완벽한 극복은 불가능하나 그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개념화
• 즉, 안보딜레마의 강도는 상수이며, 변수로는 '공격방어 균형'과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이 작용

 1) 공격방어 균형 : 해당 국가가 직면한 '전략적 취약성' 결정

  1-1. 공격우위 상황 : 공격이 방어보다 유리 -> 상대 국가의 기습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음

  1-2. 방어우위 상황 : 방어가 공격보다 유리 -> 상대 국가의 기습 공격에도 치명타를 입지 않음

 2)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 : 상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영향

  2-1. 구분 가능 상황 -> 상대 국가의 군사력 구축 형태를 보고 상대의 공격/방어 의도 파악 가능

  2-2. 구분 불가능 상황 -> 상대의 공격/방어 의도 파악 불가능

	공격우위	방어우위
공격-방어 구분 불가능	이중 위험 상황 안보딜레마 강도가 가장 높음	안보딜레마 안보에 필요한 조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위험 상황
공격-방어 구분 가능	안보딜레마 X 공격이 가능하며, 현상유지 국가는 침략국과 다른 정책을 따를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위험 상황	이중 안정 상황 안보딜레마 정도가 가장 낮음

1. 공격 우위·공격-방어 구분 불가능 : 기습 공격을 당할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가장 위험한 상황
2. 방어 우위·공격-방어 구분 불가능 : 기습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돌르 파악할 수 없음
3. 공격 우위·공격-방어 구분 가능 : 기습 공격의 피해가 크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
4. 방어 우위·공격-방어 구분 가능 : 기습의 피해가 크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음. 가장 안전

• 공격 우위의 군사기술의 존재하면 안보딜레마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
• 공격-방어 구분이 가능한 군사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
• 평화 구축을 위하여 군사력을 통제하고 공격용 무기를 감축하면 상대방의 취약성이 완화되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공격-방어 구분 가능 군사기술이 필요하고, 사찰(inspecton)의 중요성이 크다.

왈츠와 저비스

• 국가 간 경쟁이 특정 국가의 공격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공통점
• 왈츠는 모든 국가가 안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봄
• 저비스는 국제적 무정부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국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를 논하면서 공격방어 균형과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에 초점

안보딜레마 논의에 대한 비판

안보딜레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1. 미어셰이머(John Mearsheimer) :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상대적 힘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경쟁한다.
2. 스웰러(Randall Schweller) : 안보딜레마는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으며, 현실의 안보경쟁은 현상유지 국가들 사이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비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팽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도된 현상이다. 모든 국가가 방어적으로 안보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어도 한 국가는 경쟁을 바라고 있다.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이 무의미하다

1. 미어셰이머 : 모든 무기가 공격과 방어에 사용 가능하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무기와 전술을 만들어내므로, 공격방어 우위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행동에 따라 공격방어우위가 결정된다.

안보딜레마 논의의 유용성

 1) 국가들 사이에서 상대방 국가가 현상유지 국가인지 현상타파 국가인지 유형을 구분하기 어려움

•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과 다른 국가보다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됨
• 상대방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현상유지 국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가 상대방의 안전을 저해하는 안보딜레마가 발생

 2) 공격에 더욱 효과적인 무기와 방어에 더욱 효과적인 무기 구분 가능

모든 무기가 공격과 방어에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효율성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

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무기와 전술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공격 우위/ 방어 우위를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공격방어 균형은 국가행동에 영향을 끼침

 

공격 우위의 위험성

반 에베라는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함

1) 국가의 행동

• 국가들은 방어 우위 상황보다 공격 우위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
• 공격 우위 상황에서 국가들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지 않을 때, 상대방이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증강한다면 단기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 직면 ->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위험 증가 -> 안보딜레마 상황 악화

2) 국제체제의 안정성

• 같은 국제체제의 구조라도 공격 우위/ 방어 우위 상황에 따라 그 위험성이 달라진다. (위험성 : 공격 우위의 양극 체제 > 방어 우위의 양극 체제)
• 방어 우위의 다극 체제와 공격 우위의 양극 체제 중 무엇이 위험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방어 우위의 양극체제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공격 우위의 군사기술이 더욱 공격적인 국가의 행동을 유발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저해

1. 전쟁 시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낙관론(false optimism)

• 국가들이 외교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전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전쟁 빈도가 증가된다.
• 공격이 유리하면 국가들은 군사력을 많이 사용하고,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해침

2. 선제공격을 하려는 전술적 성급함(jumping the gun)

• 상대의 공격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 상대에게 치명타를 주고 주도권을 장학할 수 있는 선제공격의 이점 강화
• 공격우위 상황에서 이러한 전술적인 선제공격의 이점이 전략적인 신중성을 압도해 전쟁을 유발할 수 있음
• 공격우위 상황에서 위기는 정치적·전략적 고려보다 순수한 군사적·전술적 고려에 의하여 관리
• 국가는 대화와 타협보다 전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여 상대의 기습공격에 대한 공포를 느낌
• 공격이 유리하면 선제공격의 이점이 증가하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증가하여 위기가 전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3. 세력균형의 변화(power shift)에 적응하기 어려워짐

• 쇠퇴하는 국가는 자신이 지닌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상하는 도전국에 대한 예방전쟁을 일으켜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리지만, 곧 이러한 기회는 사라져 부상하는 국가가 힘의 우위를 차지
• 이 경우 예방전쟁은 불가능해지며 오히려 자신이 상대의 위협에 노출되는 취약성의 창(window of vulnerability)이 열림
• 방어우위 상황에서 상대적 힘에서 불리하여도 군사적 위협은 크게 완화되고 상대적 힘에서 유리하여도 상대방을 압도하기가 어려움 -> 방어우위 보다 공격우위 상황에서 기회의 창과 취약성의 창이 더욱 위험한 결과 초래

4. 국가가 자신이 정복한 주변 국가의 자원을 계속 축적하는 과정에서 팽창은 추가 팽창으로 이어짐

• 대외팽창이 반드시 국가의 가용자원 증가를 의미하지 않음
• 새롭게 정복한 국가에서 행정력·군사력 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지출필요, 정복 과정에서 점령지의 생산 시설이 파괴되었을 경우 점령지에서 필요한 자원 동원이 어려움
• 방어우위 상황에서 정복전쟁을 통해 팽창하는 국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정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듬
• 방어우위 상황과 달리 공격우위 상황에서 추가팽창을 시도하려고 함

반 에베라가 본 안보딜레마 악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

1. 국가들은 더욱 기회주의적으로 팽창한다
2.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의도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팽창하려 한다.
3.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생존을 위하여 팽창한다고 하여도 이에 격렬하게 저항한다.
4. 선제공격의 이점이 증가한다.
5. 기회의 창과 취약성의 창이 커지며 예방전쟁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
6. 국가들은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타협하지 않고 기정사실을 다른 국가에 강요한다.
7. 국가들은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며 대다수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
8. 외교와 국방 정책을 둘러싸고 비밀이 많아지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인과 오판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9. 다른 국가의 실수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피해로 이어진다.
10. 군비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11. 앞에서 논의한 열 가지 효과는 상승작용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 안보딜레마는 더욱 악화되며, 자신의 현상유지 성향을 상대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설득 조치는 실패한다.

국제정치의 위기와 1차 세계대전

• 1914년 7월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에 존재했던 공격우위에 대한 믿음때문에 위기가 수습되지 못하고 전쟁 발발

*1914년 7월 위기: 1914년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발생한 외교적 위기 사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사라예보에서 암살한 사건이 원인이었으며, 7월 위기는 WWI의 직접적 원인이 됨.

• 피할 수 있었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우위에 대한 믿음과 그에 기초한 군사력 구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 미국 핵전략에 대한 비판 제기

1980년대 미국의 핵전략

• 독립다탄두 미사일(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atry Vehicle) 배치 : 소련의 도시보다는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공격하는 선제공격 중심의 목표 설정 추진
• 미국이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한 이후 미-소 사이 위기가 발생하면 소련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자신의 핵전력이 파괴될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미국을 선제공격하고, 미국 역시 소련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소련을 선제공격할 수 있음.
• 따라서 미국과 소련 어느 누구도 핵전쟁을 원치 않지만 더욱 정밀한 미사일의 등장으로 공격 우위 상황이 설정되며 위기관리가 어려워지고 전쟁 가능성이 증가함

 

•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극복되었으나, 1914년 7월 위기는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 다극체제는 양극체제에 비하여 안정성이 떨어지고 당시 공격 우위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여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더욱 약화되어 있었음

1차 세계대전 특징

1. 당시 유럽 강대국들은 자신의 동맹국을 강력하게 지원하였음

• 1914년 유럽 강대국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자 일주일 이내에 전쟁에 참가함
•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chain-ganging)

공격방어 균형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 by 크리스텐센(Thomas J. Christensen) 잭 스나이더(Jack L, Snyder)

1. 공격이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경우(1914) : 동맹국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
2. 방어가 유리하다고 인식되는 경우(1938~39) : 동맹국을 지지하려기 보다는 공격적인 국가를 억제하는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

• 경험적인 차원에서 공격방어이론에 기초한 크리스텐센과 스나이더의 주장은 오류라는 의견 역시 전쟁 (1938.9. 뮌헨 위기 당시 영국 정책결정자들은 지상전투 방어우위보다는 독일 공군의 폭격 위험과 공격우위를 심각히 고려한 적 있음)

2. 일단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상대방의 선제공격을 극단적으로 두려워 함

취약성의 창과 기회의 창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속 상대의 선제공격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국가 행동 지배

방어보다 공격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개별 국가들이 직면한 안보딜레마가 더욱 악화

 

공격방어이론의 발전 : 안보딜레마의 극복

미어셰이머의 방어적 현실주의 <-> 공격적 현실주의

공격방어이론은 방어적 현실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함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크게 위험하다고 보지만, 방어적 현실주의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상당히 안정하다고 상정

국가들에게 대외팽창을 해야만 한다는 국제체제의 압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격우위 또는 국내적 이익집단의 로비 등과 같은 다른 원인들이 팽창을 유도

공격우위 상황 속에서 국가들은 더 많이 팽창하고자 하며, 완전한 독재체제(autocracy)나 민주체제(democracy)보다는 과두체제(oligarchy)에서 팽창이 나타남(팽창 비용이 지배자에게 집중되거나 국가 전체에 확산되지 않고 다른 집단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

 

공격방어이론의 의의와 한계

1. 상대적 이익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

• 협력으로 얻는 이익의 절대적 크기보다 상대적 배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은 현실주의에서 국제협력을 낮게 평가하는 주요 논거로 절대적으로 이익이지만, 협력의 이익을 배분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할 경우 장기적인 안보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러한 문제가 매번 발생하지는 않으며, 배분의 효과가 축적되어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군사력 균형 자체가 역전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발생
• 공격 우위 상황에서는 상대적 이익에 대한 우려가 악화되지만, 방어우위 상황에서는 상대적 이익에서 불리하고 세력균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해도 안보 위협은 크지 않음(상대적 이익에 대한 우려는 상수가 아닌 공격방어 균형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

2. 군사기술 자체는 국가정책의 수단인 전쟁을 위한 도구이므로 국가정책에 의하여 쉽게 구성될 수 있음

• 공격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공격우위의 군사기술을, 방어적이어야할 필요가 있는 국가는 방어우위의 군사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음.

3. 공격방어이론은 군사혁신이 어느정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적실성이 달라짐

• 군사혁신이 어렵고 필요한 군사기술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공격방어이론은 그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군사혁신이 용이할 경우 공격방어이론의 독립변수로 사용된 '군사기술'의 속성은 독립변수가 아닌 국가행동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에 불과하게 되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도치되는 내생성(endogeniety) 문제에 직면하게 됨

4. 모든 국가의 유형이 동일하며, 공격적 성향을 지닌 현상타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정

• 국가의 행동은 군사기술의 특성에 결정되며, 방어적인 현상유지 국가도 공격우위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행동
• 공격우위의 군사기술과 방어적 현상타파 성향이 공존하는 경우 군사기술이 국가의 행동에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성공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어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는 내용

5. 안보딜레마의 핵심 요소인 공격방어균형과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 중 공격방어균형에만 집중하고 또 다른 요소인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음

6. 공격-방어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격방어균형은 객관적 기술이 아닌 주관적 인식에 그침

 

• 공격-방어 구분이 가능하다면 군사력을 관찰함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안보딜레마도 완화 가능
• 공격우위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방어중심의 군사력을 구축한다면, 상대에게 자신의 현상유지 의도를 전달함으로써 불확실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