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 허용하는 것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X)

-> 무조건 안경사 가진 자연인만 업소 운영 가능

 

택시기사가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는 택시기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X)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당연퇴직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선고유예에 주목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X)

->뺑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