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 사회국가란~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x)

 

국가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헌책임의 원리를 수요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119조 1항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연좌제 위반도 아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택을 제공하여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지원에 있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