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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영토 취득

by 꽁치가천원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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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
  • 무주지에 영토취득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실현.
  • 실효적 지배인가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효
  • 무주지가 아닌 타국의 영토를 장기간, 공개적으로 점유함으로써 확립되는 권원이다. 이 권원에 의한 영토취득을 인정하는 국제판례는 찾기 어렵다
할양

국가가 자국 영토를 타국으로 이양하는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 이전.

첨부

퇴적자용에 의한 해안선 변경, 국경하천의 수료변경 등 현상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변경된 국경

정복
  • 무력에 의한 영토취득, 현대사회에선 금지
  • 1990년 안보리이라크의 쿠웨이트 정복 대하여 법적 무효이며 모든 국가의 비승인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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