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 국적(nationality)이란 개인이 한 국가의 구성원임과 그에 따른 법적 지위를 총칭하는 법적 개념이다.
•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귀화라고 표현하는 반면, 미국에서 귀화는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 영주권자란 외국인의 일종으로 해당국에 영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인정받는 자이다.
• 마스트리흐트 조약(1992)으로 EU 시민권이란 개념이 인정되고 EU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EU의 시민이 된다.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권리, 타 회원국 지방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향유한다.
• 그러나 EU 시민권을 통하여 법적으로 새로운 국적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의 국내 시민권에 추가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