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의와 기능주의 그리고 신기능주의

연방주의

• 전제적인 통치에 대한 견제 가능
• 중앙 정부와 같은 대규모 단위로부터 소규모 단위의 자율성 보장, 이들의 활성화와 조화를 돕고 있다.
• 정치적 낭비 야기
• 국가 통합과 지역적인 형평의 조화의 어려움

ex)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이카는 연방원리 채택 후 분리된 사례

 

미트라니(M. Mitrany) 기능주의

• 국가 안보보다 국민복지가 중요
• 국민 복지를 위하여 정치적 영역보단 기술적·기능적 영역에서 문제해결이 더 중요
• 비정치적 분야의 기능적 통합의 우선 추구 강조
• 비정치적 분야의 기능적 통합 과정에서 초국가적 국제기구 등장
• 한 분야의 통합이 다른 분야의 통합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는 분기 효과 강조

 

하스(E. Hass)의 신기능주의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 결정의 필요성 강조

 

신기능주의의 3가지 전제

1. 행위자의 적극적 개입 필요
2. 정치를 다원주의 관점에서 파악 => 지역통합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들에 의하여 통합 강화
3. 다원주의 시각에서 초국가적 집단의 역할 강조

 

•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치적 조정이 필요해진다(지역화)
• 한 분야에서 통합이 다른 분야로 파급·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차이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정치 영역과 비정치 영역 구분	정치 영역과 비정치 영역의 구분이 없음
통합에 통합을 거듭하는 자동적 분기 효과 강조	정치 행위자들의 뜻으로 인한 인위적 파급 중시
보편적·세계적	지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