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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 1949, ICJ
-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UN은 휴전교섭을 위하여 파견한 UN직원이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에서 피살됨
- UN총회는 비회원국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배상청구 가능여부 등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 요청
- 국제기구의 법인격을 인정한 판례
- UN은 설립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원국·비회원국 모두에게 국제적 법인격을 보유
- 묵시적 권한이론에 근거하여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 및 특권 면제 향유
- 국제기구의 기능적 보호권(직무보호권) 인정
- 국제기구는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 중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 발생 시 국제적 청구 능력(손해배상청구권) 보유
- 기능적 보호권(UN)과 외교보호권(피해자 국적국)의 충돌 시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으며 상호협의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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