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제정치체제 형성 이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패권경쟁과 패권이론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

I. 서론

 

30년 종교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과 동시에 유럽 근대 체제의 질서가 잡히고 패권의 핵심 요인과 특징은 시기마다 달랐다. 영국의 패권 시기는 식민지였고 냉전시대 핵심요인과 특징은 핵 보유 그리고 현대 패권경쟁은 경제 역량이다. 근대 국제정치체제가 형성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패권경쟁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1. 유럽 근대 시대 대영제국의 패권

 

 유럽 근대의 패권 특징은 식민지 건설 경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북미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던 영국와 프랑스의 충돌은 불가피하였다. 1689년부터 1763년까지 두 세력 간에 네 차레의 전쟁이 발생하였고 프랑스는 패배하게 되어 미시시피 강 동쪽 지역을 영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후 프랑스 나폴레옹이 등장하며 유럽 패권에 도전하였지만 트라팔가 해전과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며 유럽의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2. 미소 냉전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를 논하기 위하여 얄타회담에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모였고 이중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양국은 이념과 지역안보를 기준으로 진영의 국경선이 책정되었으며 소련은 공산화를 통해 공산화를 구축하려 하였고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으로 자유 진영을 구축하려 하였다. 양국은 핵 보유국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으로 핵전쟁 위험과 3차 세계대전 위험으로 직접적인 전쟁 참여보단 제 3국을 이용한 대리전쟁을 한 것이 냉전의 특징이다. 1989년 몰타 회담과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로 냉전은 종식되었고 당분간 미국 단극체제로 이어지게 된다.

 

3. 미중 패권경쟁

 

 중국은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부터 후진타오의 화평굴기까지 외교적으로 평화노선을 탔다. 그러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미국과 유럽에서 견제하기 시작하여 2012년 말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당시 부주석은 미국에서 신형대국관계라는 새로운 외교 관계를 제시하였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을 암시한 신형대국관계를 시작으로 일대일로와 중국몽을 언급하며 중국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려 하였고 중국의 내부적 정치 불안 요소인 소수민족 탄압을 지적하며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견제가 시작되었다. UN의 위구르 인권 탄압 비판과 홍콩인권법 그리고 대만 이슈가 중국의 정치적 불안 요소를 지적하는 미국의 전략이며 이러한 갈등은 2018년 미중무역전쟁으로 발발하게 되었다.

 

4. 20세기 패권경쟁과 21세기 패권경쟁 차이

 

 20세기까지 패권 경쟁이 군사력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21세기 패권 경쟁은 군사력 외에 경제력과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양상이 드러난 것이 미중무역전쟁이다. 안보와 억지력도 중요하나 홍콩인권법, 미중무역전쟁과 같은 경제적 타격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또한,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작한 일대일로 사업 역시 역사적으로 중국과 화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중국 패권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에서 강대국으로 위치하여 있는 독일의 경우, 전범국에서 선도국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성공하여 사업에 큰 장애물 없이 소프트 파워 역시 21세기 패권 경쟁에 중요하게 되었다.

 

5. 세력전이론과 패권안정론

 

 패권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올간스키의 세력전이론과 길핀의 패권순환론에 의하여 설명이 된다. 올간스키는 산업화 이전에는 국가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세력균형이 가능하였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권력의 급격한 변동이 가능하게 되어 세력균형론은 부적절하고 대안으로 세력전이론을 제시하였다. 힘에는 위계체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현존 질서에 불만인 강대국이자 도전국이 지배국과 비슷한 국력에 도달하였을 때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하였다. 평화로운 세력전이를 가능케 하려면 현재 체제에 도전국의 만족도가 높거나 패권국의 높은 유연성으로 패권체제를 평화적으로 넘기거나 패권국의 전쟁을 도전국에게 도움 받는 경우 또는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겨질 때 그러하였다. 길핀의 패권순환론은 국가란 합리적 행위자로 비용보다 이익이 크면 국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패권국은 방위비 증가, 성장률 저하, 안보 무임승차 등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 권력이 감소하게 된다. 패권 전쟁 과정을 4단계로 나누었고 패권국이 자국의 이익과 선호를 반영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레짐을 수립하는 균형상태 두 번째 단계로 불균등 성장에 따라 상대적 권력배분의 변화가 생기는 상태가 발생하며 다음으로 도전국은 손익계산을 통해 패권전쟁 개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도전 세력이 승리하며 새로운 질서가 수립하는 단계로 보았다.

 

III. 결론

 

 근대 국제정치체제가 형성되고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는 세 번의 패권 변동이 있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들이 개발되었다. 21세기 패권경쟁은 좁게는 미중 간 패권 경쟁, 넓게 보면 미국 진영과 반 미국 국가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상하이안보협력기구에 기존에 가입하여 있던 중국과 러시아 외에 반 미국국가인 이란이 가입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천연가스 생산량 1위, 이란은 석유 매장량 2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세계의 공장 중국의 안보협력은 미국 측 국가에게 위협이 아니될 수 없다. 또한,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 반 러시아 체제를 형성하려 하였던 미국의 시도는 어중간하게 되었으며 중동에서 친 미국 국가로 유명한 사우디의 OPEC 감산, 반 러시아에 대하여 비협력적인 인도의 태도, 유럽 경제위기 등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불안요소도 가득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얘기한 세력전이론과 패권안정론을 적용해볼 수 있으며, 한국은 줄타기 외교를 통해 어느 국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제 레버리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가 중립국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의 경제 레버리지가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권 전쟁이 발발하여도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해외 자본 및 금융을 한국에 묶을 수 있는 경쟁우위가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 하에 일본 보이콧, 지소미아 파기 등 반 일본 감정으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려 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정치를 위하여 국제 정치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과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