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서 비국가행위자

비국가행위자란 전통적으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여겨지고 있었던 국가가 아닌 국제정치의 행위들을 말한다. 냉전기까지 국제관계에서 국가안보는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비국가행위자는 왜 부상하게 되었는가

 1. 냉전종식

탈냉전 이후 비국가행위자의 영향력과 역할이 이론적으로 재조명되고 현실적으로도 활성화되었다. 냉전의 종식으로 전통적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약화된 반면, 영토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안보위협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협들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들었으며 비국가행위자가 이러한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 지구화

지구화는 기존의 국경을 넘어 초국경적 사회관계가 다차원적으로 형성되는 통합현상을 지칭한다. 지구화는 초국경적 이슈를 등장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한편, 지구화는 테러 세력의 활동영역을 넓혀 테러집단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정보통신 기술발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개별 시민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가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향력의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였다. 테러세력들 역시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존재하면서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비국가행위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쟁

 1. 현실주의

현실주의자들은 민족국가를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은 국제정치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국가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국제기구나 다국적기업 등을 국가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허가하였기 때문이다.

 

 2.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은 비국가행위자들의 영향을 인정할 뿐 아니라 대체로 국제정치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정부 간 국제기구나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자들은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역시 현실주의자들이 인식하는 베스트팔렌 체제를 전지구적 시민사회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3.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정부 간 국제기구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카르텔로서 자본주의 국가 및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확대 및 재생하는 계급정치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다국적기업 역시 선진국 또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느 기구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