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차대전 이후 전후처리

전후처리의 핵심은 패전국 처리문제와 새로운 질서 구축이다. WWI 이후 전후처리를 위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의 재흥을 방지하고 국제연맹에 의한 집단안보제도를 도입하여 전후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류는 다시 한 번 대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1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1. 전후 처리 원칙 : 이상주의적 기반

 

  (1) LN에 의한 집단안보제도

전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은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의 이상을 담은 14개조 평화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한 베르사유 체제의 형성을 주도하여 나갔다. 전쟁의 원인을 비밀외교, 보호무역, 세력균형, 민족주의 억압 등에서 찾고 비밀외교 철폐, 해양자유와 자유무역주의, 집단안보체제형성,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한 국경 재조정을 제시하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로 LN(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승전국과 중립국에 의하여 성립된 LN은 집단안전보장제도를 새로운 안보제도로 채택하게 되었다.

 

  (2) 독일에 대한 약화 방안

독일 산업 성장의 중요한 기반인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독일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군사적 보장책은 군비를 제한하고 라인 지역을 비무장화하였다.

 

 2. 전후 처리의 영향과 문제점

 

  (1) 집단안전보장제도의 한계

베르사유 체제의 집단안보제도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다. 전쟁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절차로 적시성이 떨어졌으며, 위반국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도 없었다. 또한, 경제제재 역시 참가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실효성이 없었다. 무엇보다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미국의 국내 비준 실패로 불참하게 되어 LN의 권위와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집단안보제도는 독일의 군비증강과 라인란트 재무장(1936), 일본의 만주 침략(1931),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1935)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붕괴되어 갔다.

 

  (2) 독일에 대한 약화 방안의 문제점

1929년 경제대공황으로 인하여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비롯한 현상타파 국가들에 유화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베르사유 체제가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생존공간 확보라는 기치 하에 독일 민족들이 거주하는 영토로 팽창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군비증강을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1. 전후 처리 원칙 : 현실주의적 보완

 

  (1) UN에 의한 집단안보체제

WWII 이후 전후처리는 미국·영국·소련과 아시아 쪽 중국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얄타회담(1945)을 전후해서 이 네 개 국 간 형성된 지도체제와 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UN이 형성되었다. UN은 집단안보를 중심축으로 하되, 상임이사국에 의한 지도체제를 창안함으로써 이상주의의 한계를 현실주의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UN은 자위권을 제외한 모든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맡겼다.

 

  (2) 독일과 일본의 약화방안

독일은 미국·영국·소련·프랑스 4개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양분되어 서독은 미국의 주도 하에 동독은 소련의 주도 하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독일은 영토적·이념적·경제적으로 분단되었다.

일본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무조건 항복하고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비무장화, 비군사화,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며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고 군사력 보유를 금지시켰으며, 일본이 점령한 지역을 반환하거나 독립시켰다. (1951, 샌프란시스코 조약) 

 

 2. 전후 처리의 영향과 문제점

 

  (1) UN의 교착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자 영국, 미국, 소련 상호 간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양상을 띠는 동서 냉전의 시작으로 UN 내 국가들 간 대립과 연합으로 집단안보제도가 유명무실화되면서 UN의 세계질서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성을 상실하였다.

 

  (2) 독일과 일본에 대한 정책 변경

냉전의 격화로 미국의 초기 대독일 및 대일본 정책은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 대한 군정은 사라지고 연합국은 독일에 대한 통제 기능만을 하게 되었으며, 연합국의 승인 하에 서독은 자치적인 독립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극동에서 공산주의 및 전제주의에 대처할 방벽의 역할을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공장으로서 공업국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하게 되었다.

 

결론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베스트팔렌 체제를 시작으로 유럽의 여러 전쟁과 전후처리가 있었고 세계 1·2차 대전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분쟁과 전쟁이 수행 중에 있고, 그 지역 안에 새로운 질서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