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의 배경

 (1) 아시아 민족주의에 대한 재평가

중국과 소련이 국경과 관련하여 중소분쟁을 겪으면서 모택동 세력을 과거에 공산주의 정치세력으로 인식하였으나,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월남전도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세력과 타협하여 해결하였다. 아시아의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민족주의임을 간파한 미국이 아시아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냉전 이후 새로운 평가를 함으로써 아시아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2) 월남전 군사전략의 변화

월남전에서 막대한 비용 지출과 자국 내 반전 여론의 확대로 인하여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할 필요성을 느꼈다. 미국은 월남전 패배 이후 지상군 위주의 병력운용이 비효율적임을 인식하고 해군 및 공군 등 기술집약적인 군사운용 전략으로 변경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이 해수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수로를 장악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1970년대까지 아시아 질서는 소련에 의한 패권질서에 가까웠다. 그러나 중소분쟁 이후 미국은 중국과 반패권(anti-hegemony)에 합의하여 아시아 냉전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세력균형체제로 변경시켰다. 19세기 영국이 유럽대륙에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대립하게 하여 유럽대륙의 안정을 꾀하였듯이,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대립을 통하여 아시아를 안정시키는 한편,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닉슨 독트린의 내용

미국은 조약상 공약을 지킬 것이나 안전보장에 대하여 아시아의 자주성을 촉진하는 범위에서 원조한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거나 미국의 안보상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핵보유국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지만,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는 자위를 위해서 지상군을 공급할 1차적 책임이 있다. 즉, 아시아에서의 군사개입을 회피하며 이 지역에서 군사지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도이다.

 

닉슨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 : 동맹안보딜레마

글렌 스나이더의 '동맹안보딜레마'는 동맹국가 중 한 국가의 안보정책 변화가 동맹 파트너 국가의 안보에 대한 '연루'와 '방기'의 가능성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 닉슨 독트린과 방시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확장억지를 제외한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축소함으로써 동맹 관계에 있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당시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1969년 군사현대화 전략을 택하고 연쇄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한보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71년 7사단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시킬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의한 동맹포기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닉슨 독트린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방기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한미관게를 악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한국이 안보정책을 변화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동맹 약화에 따른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강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자 자주국방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외적 균형 작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적 균형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박정희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국방을 강화할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적십자회담을 필두로 7·4 공동성명을 제안하였다. 북한 역시 중소분쟁으로 인하여 독자노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자는 남북교섭을 통하여 서로 시간 벌기 전략을 구사하였다. 두 번째,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을 시행하였다. 1971년 핵탄두 개발을 지시하고, 1974년 프랑스와 핵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핵탄두를 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미사일의 독자적 개발도 지시하였다. 그 결과, 1978년 백곰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7번째로 핵탄두 미사일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핵개발 정책과 미사일 개발 전략은 후에 포기된다.